◎「연내불가」 불구 “절충 신호탄”/민자/원칙 고수속 대화창구 개방/민주김영삼 민자당대표가 3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시기에 대한 기존 당정방침의 변화를 시사해 장선거문제를 둘러싼 교착정국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의 여부가 주목된다. 김 대표의 이날 언급은 문맥상으로 기존입장의 액센트를 다소 변형시킨 것일뿐 연내 장선거 실시를 요구하는 야당 주장과는 여전히 현격한 거리를 두고있다. 바꿔말해 경제사회적 여건 등 상황변화를 감안,95년 이전에 장선거를 실시할 수 있음을 시사했지만 연내 실시엔 재차 부정적 자세를 보였다. 따라서 장선거를 대선의 디딤돌로 생각하는 야당입장에서 보면 별다른 의미를 두기 어렵다고 볼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식이든 절름발이 국회운영의 타개 등 정국돌파구를 찾아야한다는 목소리가 여권내에서 제기되고 야당도 파행적인 대선정국의 계속이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던 터여서 이날 김 대표 발언의 배경을 가볍게만 볼수 없다는 해석이 많다.
한마디로 여야가 대선레이스에 공통된 이해를 갖고 있는만큼 이에 결정적 장애물로 등장한 장 선거문제를 마냥 방치할 수 없고 때문에 김 대표 발언도 본격적인 묘수를 찾는 신호탄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 대표의 발언은 해석하기에 따라 여러 함축적 의미를 둘수도 있으나 크게는 당정입장의 기본틀을 못벗어난 것으로 봐야할 것 같다. 「95년이전」 대목에 무게를 싣기는 했지만 이는 「연내실시불가」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장선거연기에 대한 당정방침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김용태총무 등은 『특정시한을 못박기보다 아예 차기정권 담당자에게 재량권을 일임하자』는 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어떻게보면 김 대표의 언급은 이런 맥락을 표현만 달리한 것으로 풀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발언전후를 주의깊게 들여다보면 몇가지 유의할 점이 발견되는 몇가지 유의할 점이 발견되는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 최근까지만해도 김 대표는 『단체장 선거의 95년 실시방침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태도를 견지 했었다. 따라서 93년 또는 94년에 장선거를 실시할 수도 있다는 얘기는 내부적으로 당정방침과는 다른 접점찾기를 다각도로 진행해오고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 아니냐는 관측이 적지않다.
또다른 측면은 여권이 장선거 연기의 대외명분으로 경제사회적 상황과 함께 전반적인 정치일정의 정리라는 주장을 펴왔다는 점이다. 때문에 김 대표의 신축적 입장은 역으로 이같은 당정논리를 스스로 파기하는 것으로 연결될 수도 있으며 정치일정의 정리보다 당면한 경색정국의 물꼬를 트는일이 더욱 시급하다는 현실인식을 반영한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
어쨌든 김 대표발언의 진의나 배경이야 어떠하든 그의 발언은 당내외에 적잖은 파장을 몰고올것 같으며 경우에 따라 여야협상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도 있으리라는 전망이 상당하다.
○…민주당은 자치단체장선거의 연내실시 관철을 위해 원칙은 강경하게 지키고 투쟁방법은 유연하게 택한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를위해 여권과의 각종 대화채널을 모두 열어놓고 원칙있는 협상을 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여권과의 각종 대화창구를 총가동해 태도변화 가능성을 예의주시해가며 장기전략을 세우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관련해 주목되는 것은 자치단체장 선거연기의 위법당사자로 노 대통령과 함께 김 민자대표를 거론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에는 자치단체장 선거실시의 열쇠는 결국 김 민자대표가 쥘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가며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민주당이 자치단체장선거에 대한 내부입장을 갈수록 강경하게 굳혀가고 있는것 또한 사실이다. 민주당이 파행국회의 빗장을 풀지않고 절충안으로 제시된 정치관계법 논의를 위한 혐의기구 구성제의를 거부한것 등이 이같은 민주당의 입장을 잘 말해주고 있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여권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광역·기초분리후 광역만 연내 실시하자는 절충안에 대해서도 일단 거부의사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해서 민주당이 자치단체장선거 연내실시 관철을 위한 확실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것 같지는 않다. 원칙을 가지고 명분있게 밀어붙일 경우 여권의 태도변화가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표현이 적합할 것 같다. 그러나 민주당도 경색정국을 풀어야할 한쪽 당사자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여권의 태도여하에 따라서는 신축적인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국민당은 현단계에서 단체장선거 연내실시의 원칙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다. 이는 그 자체로서 대여협상의 효율성있는 카드가될 뿐더러 민주당과의 공조체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국민당의 입장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당은 그러나 민주당과 항상 같은 입장을 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제3당으로서 독자적인 활로를 개척해야할 현실적 필요를 느끼는데다 내부에서도 『민주당 입장을 따라가는 것만이 야권공조냐』는 목소리가 서서히 터져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또한 단체장문제에 걸려 국회가 계속 공전될 경우 「새정치」를 공언한 국민당으로서는 정치권 전체에 쏠릴 비난을 감수하지 않으려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국민당은 일정 시점에 가서는 단체장선거문제 대한 절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유식·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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