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에 버금/“지역사업” 명분 방만운용 예사/지방의회등 엄격한 견제필요지난 82년 이후 올해까지만 10년간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총 예산규모는 무려 7.3배 이상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중앙정부 재정에서 넘겨주는 교부·양여·보조금을 제외한 순수 지방예산 규모는 10년간 자그마치 9.2배 이상 증가,중앙정부 예산긴축에 못지 않게 지방예산에도 보다 짜임새있는 편성과 엄격한 집행감시가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총 예산규모(일반 특별회계 포함)는 지난 82년 5조5천1백70억여원에서 올해는 40조4천8백30억여원으로만 10년만에 7.3배 이상 늘어났다.
중앙정부서 넘겨주는 법정교부·양여·보조금을 제외한 순수 지방예산 규모는 같은 기간 2조8천억여원에서 26조3천억여원으로 무려 9.2배 이상 팽창했다.
반면 이 기간에 중앙정부 예산은 11조5천억여원에서 44조9천억여원으로 3.9배 늘어난데 그쳤다.
최근 경제안정기조 정착을 위해 재정긴축 노력이 긴요하다는 지적이 끈질기게 제기되는 가운데 지방예산이 이처럼 급격한 팽창추세를 보인 사실은 내년 예산 편성과정서 중앙정부 못지않게 지방예산도 감축 절제노력이 따라야함을 강하게 시사한다.
정부관계자는 『그동안 지방재정은 규모가 작고 자립도가 취약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예산편성 집행과정에서 감시기능이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올해의 경우 지방예산 규모가 중앙정부의 90%를 웃돌 정도로 비대해진 만큼 국가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진지하게 검토할 단계가 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그동안 지방예산은 사실상 자치단체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전용과 추경편성을 되풀이,공공예산 가운데 유일하게 견제장치 없는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또 지난해 지방의회가 구성됐으나 지역사업은 많이 벌일수록 좋다는 사고에 젖어 과도한 중앙지원 요구나 지방채 발행 등에 의존하는 행태를 벗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경제전문가들은 『자치단체장 선거가 연기된 상황이므로 현재의 임명직 단체장들이 재임기간만 넘기면 된다는 소극적 자세에서 지방채 발행 등 당장의 부담을 모면하는 식으로 방만하게 예산을 운용하기 쉽다』면서 지방의회 보다 엄격한 예산감시 견제기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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