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등 제도개선” 한목소리/“지위보장할 때”… 여 부지사도 검토/김영삼/지속 관심… 정치참여 확대 등 추진/김대중/다양한 취업기회·탁아소에 역점/정주영○…김영삼 민자당 대표의 여성정책은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두개의 축으로 삼고 있다. 이같은 입장은 그동안 여성단체와의 간담회 등에서 산발적으로 표명돼왔으나 전체 유권자의 50%를 넘는 여성층을 겨냥,최근 좀더 체계적이고 실질적 내용을 담은 공약형태로 개진돼오고 있다. 한국사회의 시대적 상황으로 보더라도 여성의 현실적 지위와 역할을 일정하게 보장해줘야할 시점을 맞고 있다는 것이 김 대표측의 시각이다.
김 대표는 지난달 26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경오) 초청 간담회에서 『한 사회가 올바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구성원들의 공평한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전제,『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응분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자신의 여성정책의 방향을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를 위해 남녀간의 재산형성과 처분이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족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세법을 개정·보완하고 채용·승진 등에서 계속되고 있는 여상차별관행을 불식시키기 위해 남녀고용 평등법을 개정·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는 이밖에도 ▲성폭력방지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성폭력으로부터의 여성보호 ▲저소득 여성과 각급 취약계층 여성들에 대한 복지정책 강화 등의 법적·제도적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다.
김 대표는 또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방안과 관련,국회의원선거 및 각종 선거의 후보공천에 있어서 여성에 대해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당선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정치분야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현실적 접근법을 택하고 있다.
그대신 김 대표는 대선에서 승리할 수 경우 여성장관을 많이 기용하고 서울시 부시장을 포함,전국적으로 여성부지사를 채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대만이나 북구라파에서 도입하고 있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의 여성쿼타제(할당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김 대표는 이와 함께 앞으로 여성 정치참여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그 이유로 ▲사회적 여건이나 인식의 급속한 변화 ▲공직에서의 여성진출 증가추세 ▲여성들의 사회봉사활동 또는 시민운동의 활성화 ▲지방의회에 48명의 여성의원 진출 등을 들고 있다.
후보 비서실에 여성특보도 둘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김 대표가 『민주화 과정에서 여성들의 최일선에서 또는 뒤에서 많은 기여를 했다』며 사회의 민주화가 궁극적으로는 여성의 지위와 권리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는데서 그의 여성관을 엿볼 수 있다.<김광덕기자>
○…김대중 민주당 대표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권한에 관한한 거의 「여권론자」라고 해도 좋을만큼 지속적 관심을 보여왔다고 측근들은 설명한다.
그의 동교동 자택에는 자신과 부인 이희호여사의 문패가 나란히 걸려있어 이같은 여성관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김 대표의 여성관은 일찌감치 여성운동에 눈떴던 이 여사의 영향이 컸다는게 주변의 지적이다.
그는 늘 여성이 사회적으로 각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도 참된 주인의식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궁극적인 여권신장은 여성을 자신의 정치적 결단에 달려 있다는게 지론이다.
이런 바탕위에서 김 대표는 민주당이 그동안 여권신장을 위해 애쓴 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여성을 위한 각종 법안들이 정부·여당의 반대로 좌절됐음을 밝히면서 『그래도 여성들이 여당을 선택한다면 그후의 전체적인 여성의 불행은 스스로의 책임』이라고 주장한다.
김 대표는 현재 크게 보아 7가지의 여성지위향상 공약을 제시해 놓고 있다.
우선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을 강화,감독관리제의 도입 및 고용차별로 인한 손해배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실질적인 고용평등을 이루겠다고 밝힌다.
두번째로 그는 여성 공무원이 늘고 있으나 사무관급 이상의 경우 여성을 찾아보기 힘든 현실을 감안,중간간부(사무관)급 이상에 20% 정도 여성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승진기회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한다.
도 영·유아 보육법을 개정,빈민지역과 농촌,직장에 탁아소를 대폭 증설해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여성을 특별 보호하고 성폭력에 대한 벌칙규정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성폭력 특별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도 김 대표의 약속 가운데 하나다.
그는 가사노동 평가제를 도입해 여성의 경제적 기여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부부간의 증여세를 폐지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대졸여성 고용촉진법의 제정,초중교의 전면 급식제도 추진 등도 김 대표가 강조하는 점이다.
이밖에도 여성 정치진출의 활성화를 겨냥,▲광역의회선거에 비례대표제를 도입,4분의 1을 직능대표에 할당하되 그 절반을 여성으로 하는 방안 ▲전국구의원의 일정비율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방안 ▲내각구성시 반드시 여성 3∼4명을 「힘있는 자리」에 배치하겠다는 약속 등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궁극적인 여성지위의 향상은 여성 스스로가 각종 법개정 및 제정을 추진하는 후보와 정당을 선택하는 적극적 행동을 통해서만 달성될 것이라는게 김 대표가 여성들에게 던지는 가장 확실한 공약이라고 할 수 있다.<황영식기자>
○…정주영 국민당 대표는 외견상 가부장적 권위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론 여성의 지위향상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다는게 측근들의 설명이다.
정 대표 진영은 지난 14대 총선당시 국민당이 여성지역구 후보를 민자·민주보다 많은 4명이나 낸 것을 그 단적인 사례로 들고 있다.
또 당사무처 등에 상당수의 기혼여성이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남녀차별을 두지 않는 정 대표의 여성관을 설명하고 있다.
정 대표는 이와 관련,『국민당은 여성들이 남자들과 똑같은 대우와 조건하에 근무토록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면서 『여자라는 이유로 승진 등 인사정책에서 차별대우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여성도 각자 능력여하에 따라 그에 적합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평소 말해왔다.
실제 국민당에는 여성국을 제외하고도 정책실 기회국 조직국 등에 기혼여성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 최고위원 등 고위당직자에는 여성이 포함되지 않고 있어 정 대표의 이같은 생각은 더 검증되어야 하는 단계에 놓여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어쨌든 정 대표는 이미 홍보물 등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기회 확대·남녀고용평등·가사노동의 가치인정·성폭력 근절·부업기회 확대 등의 여성정책을 밝힌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연령별 계층별 전공별 교육제도를 보완하고 취업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겠다는 점을 우선적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근로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위한 탁아소 설치문제와 농어촌 및 저소득층 여성문제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혀왔다.
정 대표는 이밖에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방안으로 대선거구제를 택해 이중 여성을 꼭 포함시키는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국민당 조직의 3분의 1을 여성으로 채우겠다는 얘기도 자주하고 있다.
정 대표는 이처럼 여성 우대정책이 필요한 이유를 여성에 대한 우리나라의 「고정관념」엣 찾는다. 국민당의 일부 여성 후보들이 지난 총선에서 당선권에 접근했다가 낙선한 것이 바로 여성들의 약점을 이용한 흑색선전 때문이었다는 주장이다.
정 대표는 기본적으로 『국가도 가정의 연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측근들은 밝힌다. 가정에서 부부가 대등해야 가정이 잘 되는 것처럼 국가도 남녀가 대등하게 어울려야 한다는 얘기이다.
정 대표가 『여성 가운데 누구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으냐』는 질문에 선뜻 『우리 집사람』이라고 답하는 것은 「국가=가정」이라는 정 대표 생각의 일단을 드러내는 좋은 사례라는 것이다.<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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