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국토이용관리정책이 세계를 휩쓸고 있는 환경보존운동에 역행하고 있는 것 같다. 지난달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렸던 유엔환경회의에서 채택된 「리우선언」에서 밝혔듯이 세계각국은 인류가 추구하는 경제개발은 자연과 그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지속될 수 있는 개발」이 돼야한다는데 컨센서스를 보였다. 이제 개발과 자연의 공존은 세계적인 명제다. 지구촌의 각국은 자국뿐만 아니라 세계공동체를 위해서 가능한 이를 지켜가야 하는 책무를 갖고 있다. 불행하게도 최근 정부가 연이어 발표하는 그린벨트,자연녹지,농지 등 국토이용과 관련된 일련의 제한법규에 대한 대폭적인 완화는 정부의 국토와 환경보존 의지에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한다.특히 이러한 법규나 규정의 완화가 오는 12월의 대통령선거와 관련,득표를 위한 「선심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따라서 우리는 환경의 논리도 정치논리에 의해 짓밟혀지고 있지 않나하는 우려를 갖는다.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행정규제의 대폭적인 개선은 대부분이 주민이나 기업들에 경비와 불편을 유발하는 레드 테이프(관료적 형식주의)를 제거하자는 것이다. 의도가 어떠했든 불필요한 법규·규정을 철폐내지 간소화 한다는 것은 환영할만한 것이다. 기업에 대해서는 경쟁력의 제고에 도움을 주고,주민들에게는 불편·불이익을 덜어주는 것이다. 그러나 국토 또는 토지와 관련된 법규·규정의 개정·폐지는 국토와 환경보존이라는 국민적 이해관계와 연관돼있는 것인만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것이다.
또한 국토와 환경문제는 단순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뒤를 이을 자손들도 생각해야 한다.
한국경제를 무에서 오늘의 신흥공업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기관차 역할을 한 오늘의 지도계층은 자신들이 경제개발을 독점해야 하는 것처럼 행동한다. 역사는 독점할 수 없다. 미국같이 아직도 개발의 여지가 무궁무진한 초강대국도 언제나 후손들을 배려하며 역사를 쌓아간다. 우리나라는 미래세대에 물려줄 것도 별로 없으면서 자신들이 마지막 세대나 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당대에 다하려고 한다.
현 세대가 다음 세대보다 뛰어나다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후손들에게 훼손되지 않은 국토와 오염되지 않은 환경을 물려주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의무다. 권력을 다시 잡겠다고 여당과 정부가 국토와 환경보존법규를 완화한다면 그것처럼 근시안적인 조치는 없을 것이다. 6공 정부는 자연녹지에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근린생활시설·주택·숙박시설 등 29종에 걸쳐 임의로 건축을 허용토록 했다.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도 완화키로 했다. 또한 상대농지의 산업 입지화는 지금까지 정반대로 원칙적으로 허용,예외적으로 제한키로 했다.
국토와 환경정책은 당리당략 차원을 초월해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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