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욱씨 재산 반환소/뺏긴 증거없다 기각/서울민사지법

서울 민사지법 합의 16부(재판장 이종욱 부장판사)는 2일 프랑스 파리에서 89년 실종된 전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씨(당시 54세)의 부인 신영순씨(60·미국 뉴저지주 거주) 등 가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원고들의 재산을 부당하게 빼앗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신씨가 낸 「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위헌심판제청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