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6개월… 혼란·민족이기주의 상존/“신볼셰비키 등 태동” 쿠데타설 나돌아지난 6월25일로 소연방 공식해체후 출범 6개월을 맞은 독립국가연합(CIS)내 각 공화국들의 홀로서기 진통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민주체제로의 전환과 시장경제의 도입 등 과도기적 혼란으로 사회불안과 경제적 불만이 가시지 않은데다 민족적 이기주의에 근거한 내란이 끊이지 않아 CIS의 장래는 여전히 불투명한 베일속에 싸여있다.
소련의 「적자」인 러시아도 예외는 아니다. 정부내 고위관리들조차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쿠데타기도가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위기에 처했다고 공공연하게 경고한다.
안드레이 코지레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최근 이즈베스티야지에 게재된 기고문에서 보수세력의 신볼셰비키사상이 태동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반민주적 쿠데타 발발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러시아 헌법재판소는 최근 공식성명을 발표,러시아의 정치상황과 사회불안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이 나라가 무법상태에 빠져들고 있다고 개탄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성명에서 『여러 정치세력간의 대립이 극한 상태에 이르러 치안질서와 사회적 화합이 무너졌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합법적 국가권력을 강제로 뒤엎으려는 충동이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성명은 특히 이러한 대립상황에 군부가 개입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연방대통령도 최근 TV방송과의 회견에서 러시아의 상황은 절박하며 위태롭기까지 하다고 표현했다.
이러한 경고의 근거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군부의 누적된 불만이다. 「위대한 붉은 군대」의 전통을 이어받은 러시아군대의 예산과 규모는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 게다가 군은 「아무도 원치 않았던」 여러곳의 지역분쟁에 휘말려 들고있다.
여기에 외국주둔 수십만명의 군인들이 국내로 귀환하고 있으나 주택·직장 등 생활전반에 걸친 보장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둘째로 옐친 정부에 대항해 사회불안을 조성하려는 공산주의자와 민족주의자들의 연합세력이 형성되고 있는 사실이다. 옐친의 보좌관을 지낸 세르게이 샤하라이는 의회에 의해 옐친이 대통령직에서 제거될 수 있으며 대통령체제는 관리·기업인으로 구성된 집단지도체제로 대체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구 연방이 붕괴돼 현재 러시아에는 정부 전복기도를 차단할 정통성있는 기구가 전무하다는 점이다.
이를 차치하더라도 불과 몇달사이 위·아래가 바뀌는 경천동지할 사건들로 사회 전체가 겪는 가치관의 혼란은 엄청난 상처가 됐다는 지적이다. 이로인해 국민들은 법보다 주먹을 선택하기 시작했다고 발레리조린 대법원장은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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