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증가율 14% 넘어선 곤란”/KDI 정책협의회서 강조

◎“긴축기조로 편성되게 행정조직 등 개편해야”한국개발연구원(KDI)은 30일 물가상승과 국제수지 불안 등 당면 경제현안에 대응,내년 정부예산 규모는 경상성장률인 14∼15% 수준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긴축 편성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KDI는 특히 내년 예산편성과 국회심의가 연말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기에 이뤄지는 점을 감안,재정이 정치논리에 휘말려 책략적 흥정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KDI는 이날 학계 언론계 정부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중점과제」에 대한 정책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KDI는 내년 예산이 긴축기조하에서 재정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방향으로 짜이기 위해서는 사회변화 추세에 따라 중요도가 줄어든 정부기관은 과감히 감축,행정조직을 개편해야 하며 공무원 신규채용 및 봉급인상 억제 등 정부인건비 증가도 최대한 억제돼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 국방예산의 경우 적정규모 유지는 당분간 계속돼야하나 중요도가 낮은 조직을 축소,조정하는 재편성 작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