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9 완결」 주장은 억지”/“장선거·대선법 연계 타협 불가”/연속된 실정… 참으라면 말되나”30일 상오의 민주당 의원총회는 「노태우대통령의 개원연설에 나타난 국정인식의 문제점」을 주제로 정해놓고 모두 10명의 의원이 나서 자치단체장 선거연기의 위법성을 부각시키며 대통령의 시국관을 맹렬히 비난했다.
민주당은 오는 3일부터 매일 의원총회 또는 의원세미나를 열어 내부전열을 정비하는 한편 대여 공세의 수위를 높여갈 예정이다.
▲이철총무=오늘 자치단체장 선거 법정시한 일이다.
어제 개원식에서 노 대통령은 단체장선거를 실시하면 사회혼란과 경제난이 가중된다는 터무니 없는 이유를 들었다. 허탈감과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또 6·29선언이 완성됐다는 주장은 억지라 아니할 수 없다. 무지를 넘어선 의도적 국민기만이다. 연설에서 드러난 엄청난 판단착오를 규명해 국민앞에 공개해야 한다.
▲최두환의원=6·10항쟁에 따른 전정권의 대국민 항복선언 6·29선언의 8개항중 완전히 실현된 것은 대통령직선제 뿐이다. 시국사건과 관련 구속자가 5공때의 2배가 넘고 언론에 대해서도 재장악기도가 계속되고 있다.
경찰중립화와 토지공개념·금융실명제도 실종됐다.
북방외교를 내세우지만 세계 4대 채무국의 입장에서 30억달러를 주고 대소 수교를 얻어냈다. 대책없는 노사분규,정권말기의 각종 의혹사건 등 무엇하나 제대로 된 일이 없다.
단체장선거가 없는 지자제는 절름발이다. 대통령선거법 개정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로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유인학의원=어제는 기구한 날이었다.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서 지자제법을 어긴 대통령이 6·29 5주년을 자찬하는 연설을 했다. 전두환씨는 많은 실정을 했지만 87년 1백억달러의 무역흑자를 냈다. 노 대통령은 91년 1백억달러 적자로 망치고 용을 지렁이로 만들었다.
그러고도 「이같이 사정이 어려우니 보릿고개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자」고 하니 슬픈 생각마저 든다.
▲안동선의원=노 대통령의 행동은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옳고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옳다」는 식이다. 어제 연설도 이같은 이중적 태도로 일관했다. 지자제의 완전한 실시없이 민주화를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노 대통령은 통치철학이나 이념도 없이 자기과시·자기도취에 빠져있다.
▲강철선의원=우리나라는 대통령 책임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노 대통령의 지난 4년을 보면 대통령 무책임제라는 느낌이다. 늘 뒷전에 서서 「세월이 약이다」는 식으로 구경만 했다. 자기 결단으로 해결한 일이 하나도 없다.
또 국가보안법을 선별적으로 적용해 「법률에 의한 독재」를 자행했다.
▲한화갑의원=단체장선거를 우리가 관철하지 못하면 금세기에 지자제 전면 실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정권교체도 불가능하고 지역 패권주의가 계속되고 야당은 영원한 야당으로 남는다.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오늘을 계기로 역사의 획을 긋자.
▲조홍규의원=문제를 자꾸 확대시키면 문제점이 생긴다. 어제의 노 대통령의 얘기는 예견된 것이었다. 초점을 단체장선거에 맞추고 표적을 바꾸자. 움직이는 표적인 김영삼 민자당 대표를 겨냥하자.
▲박계동의원=어제는 곤혹스런 하루였다. 노 대통령이 학생운동권 출신들도 6·29 덕분에 의사당에 들어와 있다고 말할 때는 모멸감을 금할 수 없었다. 지자제문제에 대해서는 김대중대표에게도 도덕적 책임이 있다.
89년 3월 노 정권이 중간평가를 안한다고 해 위기를 맞았을 때 김 대표는 「지자제를 받아 낼테니 참아달라」고 국민에게 저항중단을 호소했다.
▲장기욱의원=노 대통령이 약속 기일내에 단체장선거를 실시하지 못해 유감이라고 말한 것은 잘못을 시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 또 선거시기를 새로 결정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나 「수신 제당 치국 평천하」 정신으로 우리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몰아붙인다면 연말 대선과 함께 자치단체장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는 자신을 갖자. 이는 권리라기 보다는 현대사의 운명론적 당위이다.
▲조세형의원=노 정권의 본질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재벌과 군부·TK 외국 옹호세력의 힘으로 창출된 정권이다. YS가 대통령돼도 이 본질은 변화하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거짓말 한번 한 것으로 탄핵위기에 몰리자 스스로 물러났다. 노 대통령은 법을 어기고도 이에 대해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고 있다. 헌법소원과 별도로 탄핵절차를 밟아야한다.
노 정권은 운전불능의 폐차이고 YS가 집권해도 같은 차를 운전해야 한다.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어 새 차를 운전하도록 해야 한다.
▲박태영의원=속담에 「억울하면 훌륭하게 되라」는 말이 있다. 오늘의 이 분노를 정권교체의 결의로 이어 나가자. 모두 김대중대표의 국가관리능력을 알리고 오해를 해명하는데 앞장서자.
▲김대중대표=노 대통령의 연설은 너무나 한심스러웠다. 현실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배짱을 부리는 것인지 자아도취를 보면서 걱정스러웠다.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 준엄한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6·29의 8개항 약속중 이행된 것은 직선제 개헌과 대통령선거법 개정뿐이다. 안기부장이 당정회의를 주도하고 공천에 개입하는가 하면 대통령후보로 나서겠다는 사람을 주저앉히는데 무슨 민주화가 됐다는 말인가.
지자제문제서 우리는 절대 물러날 수 없다. 적당히 타협하려고 등원한 것 아니다.
결국 정권교체만이 물가·과외열풍 등 사회전반의 위기를 치유하고 나라를 건지는 일이다. 소신을 갖고 국민을 설득하자. 지자제문제에 대한 의지는 강력히 견지하면서 투쟁방법은 유연하고 국민과 더불어 가는 방법을 택하자.<황영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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