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장 배분·민생대책도 이견 팽팽/초반부터 공전·파행운영 점철 예고14대 국회가 여야의 단독 등원이라는 절름발이 형태이긴하나 법정시한 마지막날인 29일 가까스로 문을 열게 된다. 그러나 개원협상에서 여야는 자치단체장 선거문제에 대한 현격한 입장차를 한치도 좁히지 못해 국회는 초반부터 「개점휴업」의 파행운영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야당은 의장단 선출 등 원구성까지는 참여하지만 자치단체장 선거의 연내 실시가 보장되지 않는한 상임위원 명단제출 등 일체의 의사일정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민주·국민 양당 대표회담서 결정해 놓고 있다. 회기도 정하지 못한채 공전과 파란으로 점철돼 표류위험마저 있는 14대 첫 국회의 쟁점과 현안을 더듬어가며 여야의 속셈과 복안을 살펴본다.
▷초반 운영◁
14대 개원국회는 초반부터 원구성의 필수요소인 상임위원 결정 및 위원장단 선출문제로 진통을 겪을 것이 확실시된다.
민주·국민 양당이 자치단체장 선거 연내 실시를 전제조건으로 상임위원 명단제출을 거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자치단체장 선거 연내 실시가 보장되지 않으면 상임위 구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국회 의장단 선출은 야당도 이미 참여 입장을 밝힌바 있고 민주당의 경우 허경만의원을 부의장으로 내정해 놓은 상태여서 무리없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민자당은 최근 계류중인 농어촌 발전 관련법안을 비롯한 민생현안을 시급히 심의처리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야당을 상임위 구성에 끌어들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자치단체장 선거라는 대형 정치현안과 맞물려 있어 쉽사리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자당은 모두 17개 상임위원(운영위원 포함)직중 7개(민주 5·국민 2)를 야당측에 할애한다는 내부방침을 마련,야당을 설득하고 있으나 야당측은 이미 이같은 위원장 배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을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만약 야당이 현 추세대로 상임위원 명단제출을 거부할 경우 위원회 구성은 물론 본회의서의 위원장 선출 역시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같은 야당측의 강경입장에는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날치기」처리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도도 깔려있다.
이에 대해 민자당은 한때 일방적인 상임위 구성이라는 강경방침을 흘리며 분위기를 살피기도 했다.
김용태 원내총무는 지난 25일 『야당이 계속 상임위 구성을 보이콧한다면 국회법에 의거,의장 직권으로 위원을 배분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지난 7대 국회때 당시 야당인 신민당이 67년 6월8일의 「6·8총선」을 부정선거로 규정,여당의 단독 개원후 1백43일간 등원을 거부하는 바람에 의장직권으로 상임위를 구성했던 선례가 있다.
그러나 현재로선 민자당이 이같은 강수를 구사할 것이라는 시각은 많지 않다. 야당측은 민자당의 이러한 주장 자체가 불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상임위는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구성토록 돼있다』면서 『이를 어길 경우 국회법 위반이 된다』고 지적한다.
민주당의 이철총무는 7대 국회때는 야당이 교섭단체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교섭단체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의장직권에 의한 상임위 배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상임위 구성은 단체장선거 실시문제를 둘러싼 여야 절충추이와 맞물려 당분간은 계속 지연될 전망이며 그 기간이 적어도 개원후 일주일이상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자치단체장 선거◁
개원국회의 최대 쟁점인 자치단체장 선거문제는 여야의 입장이 갈수록 첨예하게 대립,점점 가능성을 거의 발견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김대중 민주·정주영 국민 대표는 25일의 야당 대표회담에서 연내 장선거실시 약속이 선행되지 않는한 국회운영을 거부하겠다고 협상의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갔다.
그리고 노태우대통령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95년으로 장선거를 연기하겠다는 당정 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다.
국민당이 한때 장선거문제의 핵심이 대선의 공정성 확보와 이를 위한 관권개입 방지에 있다는 쪽으로 물길을 돌려 대통령선거법과 지방자치법의 동반개정이 돌파구를 여는 카드가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유력했다. 그러나 야당이 「야권공조」의 기본틀로 원점 회귀하고 이에 맞서 민자당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을 굳히고 있어 긴장의 파고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장선거의 연내 실시를 요구하는 야당과 95년 연기를 주장하는 여당이 내세우는 명분이 어떠하든 여야의 실리적 계산은 연말의 대선을 염두에 둔 「정권게임」을 바탕에 깔고 있어 타협전망을 더욱 흐리게 하고 있다.
민자당은 이미 사문화된 지방자치법을 방치할 수 없는 만큼 회기중에 개정안의 강행처리도 불사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법을 심의할 상위자체가 야당의 거부로 구성되기 어렵고 본회의에서의 여야 세력판도가 팽팽해 물리적인 강행처리가 쉽지않은 형국이다.
따라서 결국 장선거문제의 향후 전개방향을 크게 3가지로 점쳐볼 수 있다. 첫째는 야당이 연내 실시 관철을 위해 장내외 투쟁을 총동원하고 최악의 경우 대선을 이에 연계시키는 마지막 배수진을 쳐 정국이 극도로 경색되는 상황서 여권이 야당요구의 상당부분을 수용하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다.
둘째는 민자당이 대통령선거법 개정을 지렛대로 야당과의 협상을 계속하며 회기말에 단독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는 방안. 여기에는 대통령선거법에서 관권선거 방지장치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규정하느냐의 여부가 큰 변수가 된다.
이 방안은 그러나 장선거 연기를 합리화해주는 셈이어서 야당의 강력한 실력 저지가 예상되고 후유증이 클 것으로 보인다.
셋째는 대선법을 일부 고치면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계속 계류시켜 실질적으로 장선거 연기를 묵인하는 것인데 이는 정치권,특히 정부·여당이 위법상태를 방치하는 것이어서 선뜻 취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볼때 장선거문제는 둘째 방안과 셋째방안이 혼합된 형태로 처리될 가능성이 현재로 가장 유력하다. 요컨대 여당은 강행처리든 계류든 장선거를 연기하는 실리를 챙기고 야당은 대여 공세 끈을 계속 유지하며 관권개입 보장장치를 부분적으로 확보하는 어정쩡한 국면이 계속되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치가 항상 그러했듯이 벼랑끝의 타결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상임위별 쟁점◁
야당이 단체장선거 연내 실시가 관철되지 않는한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해 정치현안을 각론별로 따지는 상임위 활동은 당분간 난망해 보인다.
현재로서는 등원 공방과 자치단체장 선거의 그늘에 가려 있기는 하지만 14대 국회의 16개 상임위에는 나름대로 정국을 뒤흔들만한 잠재성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특히 야당은 대선을 염두에 두고서 상임위에서부터 6공의 실정을 본격적으로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다.
따라서 각 상임위들은 구성가 동시에 폭발성 쟁점들로 요란한 여야 각축의 장이 될 것 같다.
야당의 포화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상임위는 6공의 대형사업과 북방정책 등 굵직한 메뉴들이 몰려있는 교체·외무통일·재무·법사·국방 등 5개 정도.
우선 교체위에는 야권이 「4대 의혹사건」이라고 주장하는 미묘한 현안들이 몰려있다. 영종도 신 국제공항건설·경부고속전철 등 6공 정부가 집권말기에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들이 그것이다.
야당측에서는 이들 사업 대부분이 정치자금 수수 의혹설이 있다는 주장아래 이미 기초자료 수집에 나서는 등 의욕을 보이고 있다.
국가재산권을 정치적으로 악용,정경유착의 의혹을 낳고 있다는 야권의 공세와 사회간접자원의 확충이라는 여당의 논리가 맞서 팽팽한 대립을 계속할 것 같다.
외무 통일위에서는 남북합의서와 동시 핵사찰 등 남북관계와 김오히라 밀약과 정신대문제 등의 대일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6공이 치적으로 내세우는 북방정책의 공과가 야당측의 집요한 문제제기를 받게될 것이고 소련붕괴후 경협자금의 채무해결이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재무위에서는 종합금융 신설허용 등 특혜의혹부분과 장기침체를 겪고 있는 증시활성화대책,금리문제 등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이며 법사위에서는 국민당측의 「공작정치」 공세와 함께 도청방지법 제정추진과 국가보안법 폐지가 현안으로 꼽힌다.
국방위는 이지문중위의 양심선언으로 촉발된 군부재자 투표문제를 포함한 군의 정치적 중립문제가 폭넓게 야당의 표적이 될 것으로 보이며 주한미군 철수문제와 군축문제가 남북관계와 맞물려 초점이 될 전망이다.
또 내무위는 여야의 대선전략차원에서 최대의 격전장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지자제단체장 선거문제와 함께 부재자 투표제도 등 선거제도 개선과 공정선거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등이 야당측에서 제기되는 한편 정치헌금과 관련한 정치자금제도와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 등 관변단체 지원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민자당의 가락동 교육원 부지 특혜매각 의혹사건이 재무위에서,리우회담이후 환경오염 관련대책이 보사위에서 각각 제기될 것으로 보이며 UR협상과 농수산물 수입개방문제(농림수산위) 총액임금제와 노동관련법 개정(노동위) 등 13대에서 이월된 현안들이 여전히 쟁점으로 도사리고 있다.<이유식·유성식·이재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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