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전자·지적소유권 분야서내달 8·9일 양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한국의 무역제도 및 관행에 관한 국제적인 공개 평가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선진 각국의 집단개방압력 회오리에 휘말릴 것으로 우려된다. 이 회의를 주관하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본부는 특히 한국에 대한 무역정책 공개평가회의에 앞서 실시한 조사를 토대로 한국을 각종 무역규제국가로 규정하는 보고서를 작성,이번 평가에서 한국을 농산물과 전자 지적소유권 분야의 불공정국가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사상 처음으로 7월8,9일 이틀동안 GATT의 무역정책 검토제도(TPRM)로 불리는 공개평가회의를 받게돼 무역관행과 제도분야에서 국제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GATT 회원국들은 이번 평가에서 한국을 국가간 자유로운 교역을 방해하는 국가로 규정하고 광범위한 개방압력을 가해올 것으로 보인다. GATT는 지난 1월 전문가 2명을 한국에 파견,한국의 무역관련 제도와 관행을 정밀조사한뒤 작성한 보고서를 이번 평가주체인 GATT 특별이사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을 ▲수입량을 규제하는 쿼타제도 ▲수입선 다변화제도 ▲각종 국산화정책 ▲교역창구의 제한 등으로 세계 자유교역 질서를 위배하는 국가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농산물분야에 대해 ▲쇠고기 수입쿼타·양곡관리법 등 특별법에 의한 규제와 각종 상품의 수입제한 등 비관세장벽이 높고 ▲축산물 유통사업단·농수산물 유통공사 등에 의한 국영 무역비중이 높으며 ▲추곡수매 등 생산자 및 소비자에 대한 보조금액이 크고 ▲시장보호율이 현저히 높은 국가로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평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무역제도에 대한 자체보고서를 작성,GATT 사무국에 제출했으며 오는 30일에는 경제기획원을 중심으로 실무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GATT TPRM은 각 나라의 교역규모별로 미국 일본 캐나다 EC(유럽공동체) 등은 2년마다,한국을 포함한 5∼20위 교역국들은 4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이 평가를 받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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