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재단 미·일 정상회담 앞서 촉구/약육강식 경제관습 고치도록/미,대일 정치적압력 강화해야/섬나라 근성 방치하면 “적대국 된다”미국의 보수적 연구단체인 헤리티지재단은 26일 발표한 논문을 통해 일본이 보호무역주의로 세계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날이 오기전에 일본의 페쇄적인 「섬나라 근성」을 바로잡을 것을 부시행정부에 촉구했다. 오는 7월2일로 예정된 미일정상회담을 앞두고 공개된 헤리티지 재단의 논문을 요약한다.<편집자주>
일본경제는 지금 곤두박질을 치고 있다. 일본인들은 굳이 태연한척하고 있지만 일본 주식시장은 지난 2년간 밑바닥을 모른채 계속 떨어져만 왔다.
확실히 어려운 때이다. 그러나 종국적으로는 일본은 국민의 규율, 야망,그리고 조직주의라는 경제구조의 강점때문에 다시 경제를 회복해 외국을 누르려 들것이 틀림없다.
미국은 지금 일본의 곤경을 포착해 그들이 쉽게 밀어낼 수 없는 미국의 적이 되기 이전에 일본정신을 재편성하게 만들어야 한다. 미국이 정치적 압력을 지속적으로 가해 마치 미국에 대한 그들의 군사적 도전이 안전확보 보다는 죽음과 불명예로 끝났듯 그들의 안전확보를 위한 경제성장도 마찬가지 결과가 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시켜 국제적 덤핑정책,국내적 계열사주의 같은 양육강식정책을 포기케하고 저축보다는 소비수준을 높여 진정한 국민자유주의를 건설케 해야할 것이다.
결국 미국은 일본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미국 고위관리중에는 일본을 잘아는 전문가가 없다. 일본을 등한히 하는 경우도 있다. 만일 지금 꺼져가는 소련이라는 옛 적성국 그루터기가 다시 소생하지만 않는다면 20세기말께 일본은 반드시 「가장 커다란 외국의 골칫거리」가 될 것이 확실한데도 부시행정부는 이를 심각히 거론하지 않고 있다.
우선 일본인의 기본 정신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섬나라 일본은 언제나 안전을 걱정해왔다. 언제든지 외국이 이 나라를 삼키러 들어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늘 외국인을 의심해 왔으며 이 의심의 결과 부국강병정책을 써왔다. 그들이 쇄국주의 포기 이후 가장 먼저 도입한 것은 무기를 만드는 기술이었고,가장 먼저 힘을 기울인 것은 군사력 강화였다.
군사력을 길러야 그들의 안보 다시 말해서 외국인을 의심하는 섬나라 근성을 안심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사회 지배계급이 이끄는 이런 안보우선주의는 일본 역사이래 한번도 심각히 도전받지 못했다. 관료계급이나 기업주들이 이끄는 이런 안보주의에 의해 일본은 사실상 일당 독재인 자민당체제를 한번도 심판대에 올린바 없다.
이런 일본정신에서 나온 기업풍토의 결과가 대외무역에서는 잔인한 약육강식의 덤핑정책이고,국내적으로는 외국산업의 진출을 철저히 막는 계열사 생산방식,그리고 친척이나 인간관계로 맺어지는 근친상간적 유통체제이다.
이런 기업정신을 깨지 않는한 일본은 세계자유무역 구조의 진정한 일원이 될 수 없다.
페리제독이 일본을 개방시킨 이래 1백39년간 하나도 변하지 않은 이런 섬나라적 사고방식을 고치기 위해서는 미국은 보호무역주의나 안보조약 취소같은 위험한 도전을 하기 이전에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정책을 강력히 실시해야 할 것이다.
첫째는 외국인을 의심의 눈으로 보는 섬나라 근성을 완화시켜야 한다. 시장폐쇄주의,기업공무주의,근친상간적 상행위와 같은 섬나라 근성을 포기케 하고 미국식의 자유무역주의,자유기업주의 정신을 끊임없이 고무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는 미국은 일본인의 소비수준을 높이도록 고무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의 과학자,실업인들을 미국시민으로 더 많이 받아들여 이들의 생활과 일본의 생활이 비교되게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일본의 상행위를 국제수준에 맞도록 개편시키기 위한 장기계획을 세워야 한다.
일본자동차업계,유리제조업계 등의 단단한 폐쇄성을 계속해 두드려 부수고 이들이 국제자유무역주의에 알맞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서방선진국과 함께 일본 변화를 위한 장기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넷째 1995년까지 일본헌법을 고치도록 해야 한다. 일본은 맥아더장군이 부여한 전쟁불가헌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헌법이 일본의 재무장을 반드시 저지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그들은 만일 다시 침략국이 되려한다면 얼마든지 헌법을 뜯어 고칠 수 있는 것이다.
그보다는 그들이 캄보디아·쿠웨이트 등에서 경제력에 걸맞는 국제평화군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헌법은 재무장을 하게 하나 지난 침략사적 역사에 비워 이를 스스로 경계하는 차원으로 일본을 풀어줘야 한다. 그들은 지금까지 이 헌법을 등에 업고 경제전쟁의 과실만 추구해 왔으며 국제적 임무는 기피해왔던 것이다.<워싱턴=정일화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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