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입장과 정면 배치… 협상자료 삼기로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급속한 금융자유화와 자본시장 자유화를 요 구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추진을 권고하고 있어 앞으로 우리나라 금융시장 개방화 및 금융자유화와 관련,정확한 방향설정과 함께 우리 현실에 맞는 추진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의 주도하에 운영되고 있는 이들 국제기구가 미국 입장과 반대되는 정책권고를 하고 나선 것은 아주 이례적이다.
26일 재무부에 따르면 IMF는 최근 우리정부에 대해 물가 국제수지 등 거시경제 지표가 불안하고 금융감독 체계가 부적절한 상태에서 금리자유화 등 금융자율화를 급속히 시행할 경우 오히려 실질금리를 상승시키는 등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OECD도 개도국의 자본시장 자유화 추진 전략을 제시,▲인플레 감퇴(명목금리 하락) ▲거시경제 안정 ▲재정건전화 등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었을때에만 국내금리를 자유화시켜야 하고 국내금리가 자유화된후에 자본시장을 본격적으로 개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정부의 전면적인 금융자율화 추진과 자본시장 개방요구와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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