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충격」 해소 결속 다질듯/재정 개혁등 각국 입장 조율도【리스본=한기봉특파원】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대한 덴마크와 아일랜등의 국민투표 결과 유럽통합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26,27양일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유럽공동체(EC) 12개국 정상회담이 열린다.
지난 18일 아일랜드 국민투표에서 나타난 69%의 지지율이 이달초 덴마크 국민의 비준부결로 야기된 유럽통합의 위기국면을 해소했다고는 하나 유럽사회에서 통합에 대한 의구심이 완전히 사라졌다고는 볼수 없다.
이같은 시점에서 6개월만에 다시 만나는 EC회원국 정상들은 이번 회담에서 무엇보다도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차질없는 비준절차를 조속히 이행한다는 결속의지를 역내외에 천명하는데 중점을 둘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을 3일 앞둔 23일 프랑스에서는 5공화국 이후 4번째로 상하양원 합동회의가 열려 마스트리히트 조약 비준의 전제조건인 헌법개정안이 5분의 3이상의 찬성을 얻어 통과됐다. 그러나 덴마크의 충격이후 통합 반대론자 또는 회의론자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더한채 강해지고 있고 유럽국민의 정서에도 민족주의 국수주의 경향을 반영하는 조짐이 드러나고 있다. 여기에 덴마크의 경우에서 나타났듯 현 집권당과 정부에 대한 불만이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앞날을 순탄치않게 하는 잠복성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같은 기류속에서 이번 리스본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정상들은 프랑스와 독일 등을 중심으로 유럽통합의 시간표에 대한 재다짐은 물론 일부 국가의 마스트리히트 조약 재협상 여론에 대해 확실한 쐐기를 박으려 할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덴마크 국민의 거부결정에서 비롯되고 있는 조약의 법적 효력문제도 협의될 전망이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마지막 회원국이 비준서를 기탁한 다음달 1일에 비로소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조약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발효조항을 수정하든지 덴마크가 2차 국민투표를 통해 자국민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재로서는 연말께 덴마크의 재투표가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덴마크의 내부문제이다. 덴마크정부가 재투표 실시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얻기 위해서는 나머지 11개 회원국의 비준이 순조롭게 끝나야 한다는 것을 EC 정상들은 잘알고 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비준문제 외에도 이번 회담에서는 또 「들로르 패키지 2」라고 불리는 EC의 재정개혁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93년부터 97년까지 5년간 유럽통합 완성을 위해 빈국에 대한 원조 등 공동체의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안으로서 역내 부국에 대해 예산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즉 현재 공동체 예산의 한도가 전회원국 GNP의 1.17%인 것을 97년말까지 1.37%로 늘리자는 것인데 영국과 독일은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는 각국의 입장을 조율한 후 오는 12월의 영국 에든버러 정상회담에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신규회원국 가입혀용 문제와 연말에 임기가 끝나는 자크 들르트 집행위원장의 잠정 연임 또는 후임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여 이번 리스본 정상회담은 유럽통합 열차가 과연 순조롭게 달릴 것인지를 가늠해볼수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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