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유엔환경개발회의(리우회의)와 관련,현행 산지이용 및 관리체계를 환경보전에 더 부합되도록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또 육림정책을 강화,대기보전효과가 뛰어나고 일산화탄소(CO)를 더 잘 흡수할 수 있는 나무로 수종을 경신해 나가기로 했다.
25일 산림청의 유엔환경개발회의에 대한 산림자원분야 대응방안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산지관리체계는 선진국 수준이나 이번 리우 회담에서 산림보전의 중요성이 다시 확인됨에 따라 관계법령을 검토,현행관리체계를 크게 개편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산림원칙은 각국이 산림을 90년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이 보다 늘리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시작된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해 산림이 지금보다 줄어들게 돼어있어 이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한 과제라는 것이다.
또 이번 회의는 산림의 환경보전기능을 중시,나무의 벌채기준을 강화하도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중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생후 40∼50년이 지나야 나무를 벨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있으나 앞으로 벌채기준이 이 보다 크게 강화될 경우 산주들의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합리적인 대응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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