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심리 확산 우려/환율동향 예고 “중대잘못” 비판 잇달아「6·25」 유가인상조치가 산업전반에 걸쳐 충격파를 몰고 오면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 스스로 안정의지를 훼손시켜 정책불신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빚음으로써 올 하반기 경제운용에도 엄청난 부담을 자초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정부 스스로 되풀이해서 강조해온 상반기중 유가인상 불허방침을 번복하고 조정시기를 앞당긴 것은 대국민 약속위반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더구나 정부가 이번 유가조정과정에서 기준 환율을 시세보다 달러당 10원가량 높여 책정,환율동향을 당국이 미리 예고해버린 사실은 경제정책시행에서 있을 수 없는 중대과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학계 등 경제 전문가들은 25일 『이번 유가인상이 올들어 부동산 및 농수축산물 안정에 힘입어 잠잠해진 인플레 기대심기를 돌연 자극한 결과를 빚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그동안 긴축을 내세우면서 근로자엔 5% 임금억제,기업엔 극심한 자금난과 부도사태를 각각 견뎌내도록 요구해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런데도 올림픽기간중 TV 종일 방송허용 등 에너지 정책 실패요인을 엉뚱하게 유가인상으로 돌려 국민에 떠 넘긴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정권교체기에다 대선을 앞두고 가뜩이나 지하철 철도 전화 상하수도 우편 등 각종 공공요금 인상조정이 불가피한 형편에서 장마·휴가철 생필품 수급차질이 예상되는 시기를 선택한 것은 물가오름세를 크게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제금융 관계자들은 『이번 인상안중 기준환율을 1달러당 8백원으로 잡은 것은 때마침 같은 날 환율변동폭 확대조치와 겹쳐 향후 원화환율동향을 노골적으로 암시한 실수』라고 분석했다. 인상방침을 발표한 지난 24일 현재 원화환율은 달러당 7백90원(기준율)으로 당국이 연말 환율은 지속적 상승이 틀림없다고 확인해준 꼴이 됐다는 것.
전문가들은 『당국이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상 최대과제를 물가안정으로 정해놓고는 원자재 가격상승과 환율절하 추세로 수입증가 및 물가상승압력이 어느 때보다 드센 시기에 하필 때맞춰 유가를 대폭 인상한 것은 도무지 앞뒤가 안맞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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