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병역특례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기협중앙회가 23일 발표한 「중소기업을 위한 병역특례제의 발전방향」이란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경우 병역특례자 채용실적이 지극히 부진하고 이 제도에 대한 효과도 기대에 못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병역특례제 효과에 대한 반응을 보면 조사대상 1백8개 업체중 큰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업체가 25.5%인 반면 별로 도움이 안된다고 지적한 업체는 26.6%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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