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합의위해 마지막 대야 접촉/민주/개원식만 참석… 원구성 거부/국민/중재노력… 2당 합의는 불고여야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실시 등에 관한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한 상태에서 개원협상을 사실상 종결,법정개원 시한내에 독자등원키로 함에 따라 14대 국회가 오는 27일 열릴 전망이다.
그러나 일단 개원되더라도 쟁점현안은 모두 미해결로 남아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14대 첫 국회부터 상당한 대립양상이 연출될 것으로 보이며,여야는 이에 따라 「원내에서의 일전」에 대비한 등원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민자당은 법정개원 시한을 지킨다는 방침아래 23일로 예정된 민주·국민당의 의원총회를 지켜보면서 여야 합의에 의한 국회개원을 위해 마지막 대야 접촉을 시도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그러나 22일의 확대 당직자회의에서 야당측의 합의개원에는 끝내 거부할 것으로 전망,24일 소속의원 전원의 명의로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는 한편 27일 3주일간을 회기로 임시국회를 열기로 최종 결정했다.
김용태 원내총무는 이날 『야당이 의원총회 등에서 등원을 결정하면 합의소집을 추진하되 불응하더라도 27일중 개원할 방침』이라며 『개원되면 의장단 선출외에도 상임위구성을 끝낸뒤 각 상임위에서 민생문제를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자당은 26,27일 이틀간 의원총회를 열어 개원국회 운영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각 상임위별로 활동자료를 준비하는 등 개원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민자당은 또 정책위가 중심이 돼 지난해 말부터 제기된 각종 현안과 이번 국회에서 처리 예정인 법안을 중심으로 의원 활동자료집을 발간하고 상임위가 구성되는대로 정부소관 부처로부터 업무현안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23일의 의원총회에서 자치단체장 선거실시문제와 등원문제에 대한 난상토론을 한뒤 결론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형식을 빌려 독자등원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김대중대표는 『정부·여당은 법을 안지켰지만 민주당이 법을 지키지 않은 적이 없다』고 말해 법정시한내 등원가능성을 재확인한뒤 『중요한 것은 등원이 아니라 자치단체장 선거의 실시를 관철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원내외의 모든 방법이 동원될 것』이라고 말해 개원국회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민주당내에서는 독자등원할 경우 법을 어겼다는 양비론의 함정을 벗어난 만큼 자치단체장 선거 관철을 위한 투쟁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개원식에만 참석하고 원구성에서부터 모든 국회의 운영을 자치단체장 선거실시에 연계시키는 방안을 강구중이며 상임위원장 선거를 거부하고 상임위 명단을 내지 않는 등의 합법적 투쟁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등원할 경우 자제의 모습을 보이던 원외 투쟁의 강도도 자연스럽게 높아지리라는 전망이다.
○…국민당은 22일 절충안 제시에 이어 23일 상오 임시 당무회의를 열어 등원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국민당은 기본적으로 「적정수준」에서 3당이 합의해 등원하거나 또는 협상결렬의 경우 일단 등원해 원내투쟁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국민당은 그러나 민주당이 합의개원을 거부할 경우 민자·국민 양당만의 합의개원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당은 단체장선거는 물론 개원문제에 있어서도 「법대로」를 주장하면서 적극적인 중재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명분상으로는 야권 공조를 강조하면서도 제3당의 역할을 과시하는 한편 등원방침을 시사함으로써 민주당의 독자행보를 견제,선명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신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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