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금리안정 노력”/행정규제는 사후관리에 중점/최각규부총리

최각규부총리는 22일 『올하반기중에는 금리가 하향 안정될 수 있도록 면밀한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각규부총리는 이날 경제기획원 간부회의를 통해 『금리가 안정되려면 ▲인플레가 극복되고 ▲긴축유지로 방만한 기업자금 수요가 돼 감축해야 하며 ▲자금흐름이 개선되고 조달창구가 다양화돼야 한다』고 지적,『금년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하향 추세가 본격화할 수 있도록 정책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또 『지금까지 각종 행정규제는 「원칙불허 예외허가」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가급적 인허가 사항은 신고·등록제로 전환,「원칙허가 예외불허」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관행·제도뿐 아니라 의식구조 자체도 국제화를 지향,사전통제보다 사후관리에 철저한 행정자세가 긴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강우량이 여름철 석달에 집중되는 우리나라 기후조건상 수자원의 개발과 보전은 머잖은 장래에 심각한 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많다』면서 종합적인 장기 수자원 관리대책을 마련토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