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원” 확대해석·물밑대화설 강경 족쇄/DJ,여론추이 따라 「정치 결단」 내릴듯민주당의 자치단체장 선거와 법정시한내 개원에 대한 내부조율이 강·온 양면의 기조위에서 템포를 빨리 해가고 있다. 민주당은 김대중대표가 『자치단체장 선거문제와 개원을 연계시키지 않겠다』고 말해 온건의 모습을 보이더니 19일의 간부회의는 대통령의 사과가 없는 한 여당과의 각종 대화를 거부키로 하는 강경의 족쇄를 채워버렸다.
지난 18일에 있었던 김대중·이기택대표 회동에서 김 대표는 『지자제협상과 개원이 분리된 만큼 법정 개원시한을 준수하는게 좋겠다』는 의사를 밝힌데 비해 이 대표는 『여당이 법을 어겼다는 점을 계속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법정 개원시한과 관계없이 강경한 대응을 해나가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민주당은 강·온의 양면성위에서 명분과 실리라는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묘안을 찾기위해 부심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자치단체장 선거의 연내 실시는 무슨 수단을 써사라도 관철시킨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으나 법정 개원시한을 넘길 경우 민주당 역시 법을 어겼다는 식의 양비론의 함정에 빠질 우려가 있음을 경계하고 있다. 자치단체장 선거도 관철하고 싶고 양비론의 함정도 피해가고 싶은게 민주당의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민주당은 23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나가기로 했지만 역시 결정적 변수는 김대중대표의 의중이라고 봐야한다. 당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견해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그러나 제일당사자는 대통령후보가 된 김 대표이니만큼 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줘야 한다』는 데는 견해가 일치돼 있다.
김 대표의 의중을 헤아릴 만한 위치에 있는 민주당 중진들은 『김 대표가 의견을 듣기만 할뿐 좀처럼 생각을 말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김 대표가 강·온의 선택이 가져올 여러 측면을 자세히 저울질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김 대표 자신도 『법정시한까지는 아직도 상당한 시간이 남아있으며 정치에 있어서 이 시간은 매우 긴시간』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김 대표 주변에서 『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 선거까지를 거부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민주당이 자치단체장 선거에 대해 지니고 있는 집념이 대단한 것만은 틀림없다.
민주당이 19일의 간부회의에서 「법을 지킨다는 의지표명과 대통령의 사과가 없는 한 대화를 거부한다」는 강경의 족쇄를 채운 것도 자치단체장 선거에 대한 이같은 집념과 궤를 같이한다. 민주당은 김 대표의 『자치단체장 선거와 개원이 연계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법정시한내 개원가능성으로 확대 해석되자 이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 그리고 여권 일각과 일부 언론에 민주당과 당사자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물밑대화설」이 자꾸만 흘러나오는 것도 민주당의 족쇄에 일조를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간부회의 결의문은 『등원에 대한 태도는 정부와 민자당의 지자제 실천에 대한 태도를 보고 결정한다』고 밝혀 법정시한내 등원 가능성의 숨통을 열어놓고 있다.
김 대표의 온건노선 선택에 대한 여지를 남겨놓으면서도 개원과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나 확대해석의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속셈이다.
민주당이 강·온 양면의 길을 모두 열어놓았지만 법정시한내 개원에 대한 핵심권의 여론은 아직은 명분과 원칙쪽. 즉 법정시한을 지키지 않는다는 비난을 감내하고서라도 좀더 밀어붙여야 한다는 쪽이다.
이철총무는 『민자당이 지키지 않고 있는 지자제법과 국회법의 법정 개원시한의 비중이 같을 수 없다』면서 『도둑(자치단체장 선거 관철)을 잡겠다고 돌을 던지는 것(법정시한 어기는 것)을 범법행위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물밑대화설」의 당사자로 거론되고 있는 한광옥총장은 『여권인사와 접촉사실이 없다』고 설 자체를 부인한뒤 『여권에서 자치단체장 문제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 한 어떻게 막후대화가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일반 의원들의 정서도 아직은 명분과 원칙쪽에 있는 것 같다. 한 초선의원은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국회에 들어갈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하고 있다.
결국 민주당이 등원할 수 있는 길은 김 대표의 「정치적 결단」 밖에 없다는 얘기가 된다. 김 대표는 주말과 휴일을 이용해 정국구상을 한뒤 23일에 의원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원총회가 난상토론만을 하고 결론을 당지도부에 일임할 가능성도 있다.
김 대표는 이러한 과정에서 계속해서 여권에 대해 성의표시를 촉구하면서 자신의 선택이 여론에 어떻게 투영될지를 면밀히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등원과 관련한 민주당의 현재 입장은 「명분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전제 아래서 신축적인 선택을 할지 여부를 놓고 목하 고민중」이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 같다.<이병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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