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널드 레이건 전 미 대통령은 88년 2월 백악관을 떠난후 완전히 망각된 인물이 됐다. 그는 역사속에 묻혀 버렸다. 그러나 그가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레이거노믹스(레이건의 공급측면의 경제학)는 이따금 경제논쟁에서 비쳐지곤 한다. ◆레이거노믹스는 레이건이 대통령에 도전했던 80년 오일쇼크에 의한 스태그플레이션(침체속의 물가고) 현상을 치유하겠다고 내놓은 종합경제처방. 세금인하,작은 정부,규제 철폐 등을 골자로 했다. 제1의 핵심은 세금을 인하하는 것이 기업활동을 자극,경기를 활성화하고 이것이 세수를 증대시킨다는 이론이다. 소위 레피커브의 효과다. 결국 미국의 재정적자만을 늘려 놓았다. ◆「작은 정부」는 국민복지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워낙 민감한 사회보장비,빈민생계지원비 등은 제외됐으나 아동 무료점심,장학금 등 각종 정부지원 및 보조금이 대폭 삭감됐다. 국민 스스로가 자신의 복지에 대해 보다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소수민족,노인과 미성년자,불구자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생계를 지원해야 한다는 「큰 정부」의 이념에 대한 반발인 것이다. 빈익빈,부익부의 양극화현상을 결과했다. ◆정부의 각종 규제철폐는 기업들의 자유경쟁을 가져 왔다.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무자비한 경쟁을 벌였고 그 속에서 살아남은 강자는 경쟁력이 강화됐다. 소비자들은 가격인하,품질과 서비스개선의 혜택을 얻었다. 항공요금에 대한 규제철폐가 대표적인 사례다. ◆우리의 대통령후보들의 경제정책 청사진을 들어보면 일부를 레이거노믹스에서 원용했다. 「작은 정부 지향,각종 정부간섭·규제철폐」 등등. 이것을 선별적으로 채택,활용하면 나쁠 것 없다. 정부의 각종 규제를 최소한으로 줄이기만 해도 우리 기업의 경쟁력은 상당히 개선될 것이다. 「선심」 차원이 아니라 제도의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됐으면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