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측 변화 기정사실화 “낙관”/민자/“장선거 불변·방법엔 신축성”/민주/국민,민주 「분리」 방침에 반색… 적극 조정 나설듯자치단체장 선거실시 문제의 그늘에 가려 다람쥐 쳇바퀴 도는가 싶던 개원문제에 한가닥 신축성이 엿보이기 시작했다.
민주당이 자치단체장 선거문제와 개원을 연계시키지 않겠다고 하자 민자당은 이를 법정시한내 개원방침으로 해석하며 반색하는 모습이고 국민당도 개원문제에 대한 짐을 덜고 야공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같은 방침이 법정시한내 개원으로 귀착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어서 개원의 구체적 윤곽은 내주초에나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민자당은 이날 김대중 민주당 대표의 지자제와 개원분리 방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법정시한내의 개원 가능성을 일단 낙관하고 있다.
물론 민주당측이 개원에 대한 입장표명을 공식화한 단계는 아니지만 김 민주 대표의 전날 회견은 교착상태의 개원협상이 진전국면으로 반전될 수 있음을 말해주는 충분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김영구총장·김용태총무를 비롯한 고위당직자들은 한결같이 야당의 법정시한내 등원을 확신하고 있으며 박희태대변인은 『대가 무르익었음을 감지할 수 있다』고 야당의 태도변화를 기정 사실화하고 있다.
특히 김 총무는 『일단 개원만 이루어지면 내무위를 열어 지자제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과 충분한 토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자치단체장 선거시기 등에 대한 수정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민자당은 따라서 19일 총무회담을 재개,개원문제에 대한 막바지 절충을 벌인뒤 「23일 소집공고·26일 개원」의 시간표를 실행에 옮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민자당은 야당이 시한내 개원에 응하더라도 독자 등원의 형태를 띠게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이미 제의해놓은 여야 대표회담도 일단 개원뒤에나 성사가 가능하리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민자당은 이를 위해 이날 하오 비공식 총무접촉을 갖고 회기 20일 정도의 개원국회 소집일정을 야당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야 대표회담 및 상임위원장의 야당배분문제 등은 지자제협상이 미타결상태인 만큼 개원이후에 절충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개원문제를 분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그동안 두 문제를 사실상 연계해온데서 신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김대중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자치단체장 선거를 연내에 실현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법과 약속을 지키는 것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개원에 응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있지도 않은 열흘 뒤의 일을 미리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다.
김 대표의 이같은 얘기가 개원에 응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일각에서 확대 해석되고 있으나 사안은 좀더 복합적이다.
원칙에는 일체의 타협 가능성을 배제하면서도 방법론에 있어서는 온건을 표방하고 나섰다는 해석이 정확할 것 같다.
김 대표의 한 측근은 『사실상의 입장변화는 없다』고 전제,『지나치게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경우의 부담을 피해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지자제 홍보를 통해 여당에 계속적으로 타격을 입히면서 「개원문제」와 관련한 비난도 희석시키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내부 방침이기 때문이다.
김 대표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발의를 반대하고 여야 대화에 대해서도 『당에서 논의해 볼 것』이라는 등의 신축성을 보인 대목이 개원에 응할 가능성과 맞물리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지자제를 둘러싼 최근의 여론공방에서 일단 우세를 점했다고 보고있는 점,여 단독 국회로 일단 여당에 상처를 주고 그 이후의 여론향배를 보아 태도를 결정할 것이란 점에서 법정시한내 개원방침을 속단하기는 어렵다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국민당은 단체장선거와 개원문제의 분리타결이라는 기본원칙에 따라 등원에 대한 부담은 민주당보다 적게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 국민당이 단체장선거에 대한 협상력 및 야당으로서의 선명성을 의식,표면상으로는 강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내심 등원의 득실을 따져 볼 수 있는 것은 단체장선거를 개원의 고리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당은 현재 내부적으로 개원 법정시한 이전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더라도 「원내투쟁」을 선언하고 등원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 때의 등원은 민자당과의 공조차원이 아니라 독자 등원형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국민당이 김 민주 대표의 『단체장선거와 개원을 연계한 적이 없다』는 발언에 환영의 뜻을 표시하는 것도 야권공조에서 딜레마에 빠지지 않겠다는 희망을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당은 단체장선거라는 명분과 등원이라는 실리를 함께 확보하기 위해 여야 협상의 종반국면에서 적극적인 조정자역할을 자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모습이다.<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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