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개원협상」속 “단독소집도 불사”/민자/“「장선거」 해결없인 타협여지 없다”/민주/선명성 의식 여야 공세 고삐 조여/국민법정개원시한(28일)이 10일 밖에 남지 않았다.
정치권은 지난해 국회법 개정때 개원이 무작정 늦춰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임기 시작후 30일 이내에 개원한다」는 의무규정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 의무규정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이번 국회부터 준수여부가 의문시되고 있다.
민자당은 단독 소집도 불사하겠다는 태도이고 민주당은 지자제단체장 선거 연내 실시를 우선 주장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국민당은 모두가 법과 순리대로 풀려야 한다는 원칙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결국 법정시한내 여·야 합의에 의한 모양새있는 개원이 어렵다는 추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민자당의 단독 개원여부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민자당은 14대 국회 개원에 관한한 「선개원 후협상」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법정 개원시한인 오는 28일까지는 반드시 국회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민자당은 그러나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첫 국회부터 단독 소집했을 경우 수반되는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 공식·비공식 체널을 통해 민주 국민당과 접촉,집요한 설득전을 펼 예정이다.
이와 관련,김영구 사무총장은 17일 『현재로선 민자당 단독 또는 일부 정당과 연대해 개원하는 방안을 검토치 않고 있다』고 단언하면서도 『우리 방침은 끝까지 인내와 끈기를 갖고 야당 모두와 함께 국회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법정 개원시한은 분명히 지킬 것』이라며 합의도출 실패에 대비한 복안을 갖고 있음을 시사했다.
민자당은 대야 접촉을 통해 ▲우선 국회를 연뒤 내무위에서 심의과정을 통해 단체장 선거문제를 절충하고 ▲공정한 대선을 위해 관권선거 방지를 위한 제도의 마련 등 두 가지를 협상카드로 제시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끝내 야당과의 협상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하루 회기의 개원국회를 단독 소집한뒤 7월중 임시국회를 연다는 당초의 방침을 변경,법정 개원시한이 임박해 3주일 가량으로 회기를 연장해 소집키로 잠정 결정했다.
민자당의 이같은 「최후처방」은 일단 국회가 열리면 비록 소집요구에는 동참치 않더라도 국민당과 무소속이 등원할 것으로 보는데서 연유한다.
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민주당도 현재 스스로 발목을 잡은 형국이어서 개원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단체장선거 실시시한인 6월30일이 지나면 장내 투쟁으로 방향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자치단체장 선거의 연내 실시가 풀리지 않는한 개원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자체단체장 선거문제는 개원 차원이 아니라 대선의 향방이 걸린 것이고 민주주의 원칙에 관한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28일까지 자치단체장 선거문제가 타결되지 않는한 민주당은 개원에 응하고 싶어도 응할 수 없는 「처지」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김대중대표는 『정부·여당으로 하여금 법과 원칙을 지키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과소평가하지 말아달라』면서 『자치단체장 선거문제는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철 총무도 『약속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상대와 협상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면서 『개원협상은 이미 총무협상 수준을 넘어갔다』고 실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자치단체장 선거관철을 위해 다단계의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개원의 법정시한을 보는 민주당의 입장이 보다 분명해진다. 『국회법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지자제선거법이 지켜지지 않는 마당에 개원시한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오히려 법정시한을 넘길 경우 쏟아질 「양비론」의 화살을 어떻게 소화해 낼 수 있느냐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한 주요 당직자는 『양비론 등 민주당이 대선승리를 위해 주목해야 할 과제 등은 차제에 정면 돌파하자는 당내 분위기가 강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민자당이 국민당의 분명한 동조의사를 확보하지 않는한 단독개원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김영삼 민자 대표가 후보당선후 첫 작품인 개원국회를 볼썽 사납게 하지 않으려 들 것이고 단독 국회가 가져올 대선에의 영향을 감안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국민당은 개원과 단체장선거 협상을 연계시키지 않고 「동시타결」 하겠다고 주장해왔다. 얼핏 보면 연계나 동시 타결이나 비슷한 얘기같지만 국민당의 입장에서 보면 두 현안의 「분리」쪽에 더 무게가 실렸다고 볼 수 있다. 즉 등원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협상자세일 가능성이 크다.
국민당은 새로운 모습을 보이겠다고 공언해왔다. 물론 이같은 자세가 모든 사안에 「교조적」으로 적용된다고는 할 수 없으나 현 단계에서 국민당의 입장이 변화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국민당은 그러나 이번 지자제 협상이 야당으로서의 선명성을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된다는 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등원에 대한 입장을 잘못 정리했다가는 자칫 「여당과 한통속」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당 당직자들이 『우리당이 가장 탄압받는 야당이라는 사실이 명백하므로 운신의 폭은 좁지 않다』고 주장하면서도 대여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국민당은 일단 단체장선거에 대해서는 민주당 못지않은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신재민·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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