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 내전 재발… 자위대 파병 “첫 난관”/정부군·크메르 루주 격전/일,PKO에 악영향 우려【동경=이상호특파원】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이 통과되고 이에 따라 일본 자위대 병력이 첫 상륙하게 된 캄보디아에 때마침 내전이 다시 격화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정전 제2단계인 무장·동원해제를 거부하고 있는 크메르 루주측과 정부군과의 교전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다 크메르 루주측은 오는 20일 동경에서 개최되는 캄보디아 부흥 각료회의 참가를 거부하는 등 캄보디아 사태는 극히 유동적이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자위대의 첫 해외파병이 난관에 부딪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미야자와(궁택희일) 총리는 PKO법이 통과된 직후 『캄보디아의 상태는 복잡하고 불투명한 점이 많다』며 파병을 서두를 것을 지시했다.
현재 캄보디아사태는 전투와 무장해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미묘한 상태.
크메르 루주의 계속적인 공세에 맞서 캄보디아 정부군은 지난 15일부터 본격적인 반격을 개시했다. 캄보디아 중부지역의 요충지인 콤퐁톰시에서 양측은 지난해 10월 평화협정 조인후 가장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정부군은 16일 크메르 루주가 점령했던 지역의 상당부분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무장해제를 거부하면서 각지에서 군사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크메르 루주의 「정전위반」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고,유엔과도행정기구(UNTAC)측은 이러한 크메르 루주의 도발에 따라 각 파에 「자위권」을 인정하고 있어 한정적인 무장해제와 전투가 뒤엉켜 있는 상황이다.
유엔과도행정기구측이 밝히 크메르 루주의 병력은 2만7천명 규모로 정부군의 12만7천명에 비해서는 아주 작지만 게릴라 활동 등으로 쉽게 진압하기가 어려운 상태다. 캄보디아내 4개파의 총병력수는 17만7천5백명 정도.
크메르 루주의 저항에 대해 유엔과도행정기구의 아카시(명석강) 특별대표는 『내년 실시되는 선거를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단순 전술이 아니라 그 원인은 아주 뿌리 깊은 것』이라고 지적하고 『저항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때문에 과도행정기구측은 강온 양면책을 구사하고 있다. 최우선의 목표는 설득에 의한 해결로 크메르 루주 관계자와 언제든지 만나 협상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정전위반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는 유엔안보리 등 국제적 압력은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동시에 크메르 루주가 요구하고 있는 베트남군의 완전 철수 검증에 대해서는 「의심이 있으면 철저히 조사한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크메르 루주의 계속적인 저항으로 현재 무장해제는 캄보디아 동남부와 중부 등 비교적 안전한 장소에서 우선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계속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북부지방은 맨 나중으로 미룰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유엔과도행정기구측은 내년초까지 크메르 루주의 태도가 누그러지지 않으면 새로운 강경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각파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원만한 타결을 보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자위대 파병 등으로 캄보디아 문제해결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일본은 최근 「캄보디아 부흥 5원칙」을 확정했다.
20일부터 동경에서 열리는 캄보디아 부흥 각료회의에서 채택될 이 원칙은 ▲캄보디아 국민에 의한 자조노력 지지 ▲캄보디아 전지역,전사회계층에 대한 지원 ▲긴급 인도적 원조 및 단기적 복구지원과 동시에 장기적 부흥지원의 기초작업 개시 ▲유엔보고서를 기초로한 지원 우선 분야 결정 ▲환경,인권보호,과다한 군사지출 회피에의 배려 등이다.
일본은 이와 함께 비정부간조직(NGO)에 의한 인도적 지원을 높이 평가,장기적인 지원을 위해 「캄보디아 국제부흥위원회」를 93년이후 동경과 파리에서 교대로 개최키로 결정했다.
이같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캄보디아 사태의 불안정이 우여곡절끝에 결정된 자위대 파병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