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일 발표한 「종합금융업 발전방안」은 금융산업의 국제화·개방화에 적극 대처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전문적 금융지원의 확충을 그 명분으로 삼고 있다. 금융산업 개편의 일환으로 제시된 이번의 정부방안은 서울에 2∼3개의 종금사를 신설하고 지방단자사의 일부를 단독 전환 또는 합병을 통해 종금사로 바꾸어 주기로 하고 있다.지방단자사의 종금사전환은 이미 오래전부터 추진되어 온 것이어서 새삼스러운 것이 되지 못하나 서울에 2∼3개의 종금사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은 너무 갑작스럽게 제기된데다가 타당성마저 모호해서 상당한 부정적 반응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가 지난 90년에 발표한 금융산업 개편계획에 종금사의 신설 허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설립의 근거가 애매하고,기존 6개 종금사를 확대개편해도 가능한 일을 굳이 신설까지 해서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오해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정부는 16일에 느닷없이 이 종금사 신설방안을 제기해놓고 같은 날에 금융산업발전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22일에는 시설방안 확정발표,8월31일까지 내인가 신청접수 그리고 9월30일에 내인가,연내 영업개시라는 초스피드 추진일정을 잡고 있어 사전에 이미 신설대상회사를 내정해놓고 그의 성사를 위해 적당한 명분을 끼워 맞춘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받고 있다.
금발위 심의에서는 재무 당국은 종금사 신설을 서두르는 이유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강화가 급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중소기업 지원은 반드시 종금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강화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더욱이나 외국 금융기관의 참여를 허용하는 종금사 신설을 이렇게 성급하게 추진한다는 것이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줄로 안다.
종합금융회사는 이름 그대로 업무영역이 다양해서 자본금 이익률이 지난해 43.5%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황금 알을 낳는 거위」로 불릴 수 있기에 더욱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고 보겠다. 6개 종금사의 지난 결산기 순이익은 6백4억원,한 회사당 평균 1백억원의 순이익을 올린 꼴로 되어 있다.
정부 방침에 의하면 신설되는 종금사는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유망 중소기업을 적격기업으로 선정,중소기업 지원의무를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이윤의 최대화와 리스크의 최소화를 지향하는 종금사가 정부 방침대로 충실히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적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아뭏든 이번에 발표된 종합금융업 발전방안은 기준의 불투명성과 함께 신규 진입에 따른 기회의 공정성을 확보해 줄 것인지가 의심스럽고 또 정권이양의 전환기를 맞아 특혜성 금융기관의 신설이 원칙없이 남발된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없지 않은 것이므로 보다 신중히 시일을 두고 검토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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