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슈퍼 301조/효력 5년 연장/하원 신 무역법안 승인

【워싱턴 로이터=연합】 미 하원 세입위원회는 16일 그동안 논란을 벌여온 신 무역법안을 승인했다.신 무역법안은 미국상품의 수입을 불공정하게 제한하는 국가들에 대해 미국의 무역협상자들이 그 제한을 제거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슈퍼 301조의 효력을 또다시 5년간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구체적으로 미국산 자동차의 판매를 제한하는 일본의 무역장벽과 또 미국산 쌀의 수입을 규제하는 한국과 일본·대만의 무역장벽에 대해 미국 협상자들이 조사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구두 표결로 하원 세입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하원 민주당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나 부시 행정부는 이 법안을 반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