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공들어 은행 등 무더기 신실/출혈경쟁·부실 우려은행을 비롯한 각종 금융기관이 무더기로 난립되고 있다.
금융시장 개방에 따라 가뜩이나 은행·보험·증권사 등 외국 금융기관들이 대거 몰려 들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금융기관들까지 마구 설립돼 좁은 국내시장에서 출혈경쟁과 금융기관 부실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미일 등 주요 선진국들은 금융 국제화 추세에 대응,기존 금융기관을 통폐합,대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 업계는 도리어 소규모기관을 양산하는 시책을 되풀이,앞으로 본격적인 금융시장 개방이 이루어질 경우 구조적인 경쟁력 약화로 연쇄 부실사태 등 엄청난 후유증을 겪을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7일 재무부에 따르면 6공 출범이후 새로 설립된 주요 금융기관은 ▲은행 5개 ▲생명보험 22개 ▲증권 6개 ▲투자신탁 5개 ▲리스 17개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56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동은행 고합뉴욕생명 AGF생명 동방페레그린증권 등이 이미 내인가를 받아 설립준비중이거나 내인가된 상태다. 정부는 또 금년중 2∼3개의 종합금융회사를 서울지역에 추가 설립할 예정이고 지방단자회사의 전환을 통해 내년에도 4∼6개의 종금사를 또 신설키로 했다.
이에 따라 6공 정부 5년간 새로 설립되었거나 앞으로 설립될 금융기관은 모두 70여개에 이를 전망이다. 여기에다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금융기관과 투자자문회사 신협 등 중소금융기관까지 합칠 경우 그 수는 훨씬 더 많다.
반면 선진국의 금융기관 대형화는 급속히 진행되는 추세다. 미국의 경우 국내 2위 은행인 BOA가 두 차례에 걸쳐 세큐리티 퍼시픽은행(5위)과 샤무트은행(30위)을 흡수 합병했다.
또 케미컬은행(6위)은 매뉴팩처하노버은행(10위)을, NCNB(7위)는 C&S 쉬브란은행(8위)을,웰즈파고은행(11위)은 퍼스트인터스테이트은행(12위)을 각각 흡수했다.
일본도 삼정은행과 태양 신호은행이 합쳐 사쿠라은행으로 재탄생했고 협화은행과 기옥은행이 합병하여 협화기옥은행이 됐다. 영국의 미들랜드은행과 홍콩 샹하이은행도 합병을 추진중이다.
BIS(국제결제은행)는 전세계적으로 은행수가 약 25%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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