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는 경제력이 세계를 좌우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한다. 이미 세계경제는 미국·독일·일본을 중심으로 3극화 현상을 보이면서 이들 국가들은 첨단산업분야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미 MIT대의 서로 교수는 특히 초미립전자공학,생물공학,민간항공,정보통신,컴퓨터와 소프트웨어,로봇과 공작기계,신소재 등 7개 첨단산업분야에서 이들 국가들이 첨예한 경쟁을 벌이리라 예상한다. 미래학자 토플러 박사의 말을 빌리면 이들 국가들은 첨단기술산업 중심의 제3물질시대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것이다.
토플러 박사는 한국도 저임금·공업위주의 제2물결시대에서 제3물결시대로 급속히 진입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다시 말하면 한국도 고부가가치 산업분야로 산업구조를 전환하면서 기업의 인력난과 국제경쟁력 상실을 기술개발로 극복해 나가야 할 시대가 왔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세계는 기술보호주의 경향을 피면서 선진국들은 첨단기술 이전을 기피하고 있다. 물론 고급인력을 해외에 파견,교육·훈련시킴으로써 선진 첨단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노력과 외국인 투자의 자유화 추진 등 첨단기술 도입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보다도 외국기술 의존에서 탈피,우리의 독자적 기술개발이 어느 때보다도 요청된다.
기술개발정책과 관련,정부는 무엇보다도 산업계·학계와 공동으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개발(R&D)계획을 수립,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90년 우리의 연구개발비는 45억달러로 GNP의 1.9%에 불과하며 이중 정부 부담비율은 16%이다. 반면에 일본과 미국은 각각 GNP의 3%와 2.5%를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그중 정부가 각각 20%와 50%를 부담한다. 미국의 정부 부담비율이 높은 것은 국방관계 연구비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도 바람직한 대GNP 연구개발 투자비율,그리고 민간과 정부의 분담비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과학기술은 크게 기초과학과 생산기술로 나눌 수 있다. 기초과학의 연구 없이는 생산기술이 곧 한계에 이르는 반면,기초과학 발달이 곧 생산기술의 발달을 자동적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 미국은 기초과학에서 절대적 비교우위를 누리고 있지만 생산기술 개발을 등한히 한 결과 일본의 경쟁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기초과학의 토대조차 확립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해서는 곤란하다.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사고이며 생산기술과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균형적인 투자가 바람직하다.
한편 우리의 경쟁력을 감안할 때,첨단산업 전분야에서 선진국과 경쟁을 하려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것은 90년 미국과 일본의 연구개발 투자가 각각 1천5백억달러,7백91억달러에 이르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의 경우 핵심부품,소재,기계류 등 전통산업 분야에서도 선진국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이 부문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 따라서 첨단기술중 경쟁이 가능한 몇몇 핵심분야를 선정,기술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와같은 핵심기술의 개발전략은 우리의 산업구조 개혁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면서 관주도가 아닌 민간주도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위한 조세·금융상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하고 기술개발을 무력화시키는 외국기업의 덤핑공세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우수 연구인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산·학·연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의 인력,재원,시설은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최소 기본단위에도 못미칠 뿐만 아니라 산·학간의 지원배분에도 극심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즉 산업계는 연구개발비의 74%를 사용하고 있으나 박사급 고급인력은 6.4%에 불과한 반면,대학은 박사급 연구인력의 76.9%를 보유하고 있으나 연구비 사용은 8%에 그치고 있다. 이와 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고 산·학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학부설 연구소를 중심으로한 산·학 공동연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 보스턴의 경우,MIT대를 중심으로 보스턴 근교에 첨단산업들이 자리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기업이 MIT대와 공동으로 신기술을 개발하는데 이점이 있고 우수인력의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도 산·학간 공동 기술개발과 우수인력의 공급이라는 차원에서 대학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인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대학중심,인력투자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더불어 일관성있는 정부차원의 연구개발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과학기술 정책을 추진하는 과기처장관이 1년이 멀다하고 바뀌고 그 때마다 기초과학원년,우수연구센터,G7 프로젝트 등 새로운 과제를 들고 나와서는 곤란하다. 또한 정부차원의 연구개발 정책을 최종적으로 조정하고 총괄할 한 차원 높은 부서를 정하여 부처간의 할거주의와 주도권 다툼을 해결하고 연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김인준 서울대·국제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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