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행정 규제 과감히 철폐해야”/공공재 공급 역점 「작고 강한 정부」 바람직/2천년엔 전자등 주요산업 “세계 5위권”앞으로 우리나라의 산업정책은 민간부문의 활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기업의 신규참여 제한 및 인허가 등 민간기업의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산업행정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정부는 시장보완적인 개입으로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행 주력기업 제도를 전문업종 제도로 전환하고 중소기업 고유업종 품목을 점차 축소,조정해나가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산업연구원(KIET)은 16일 열린 공업발전심의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1세기를 향한 산업정책방향」 중간보고서를 발표,중장기 산업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이른바 신 산업정책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으로는 처음 발표한 것으로 상공부가 이를 토대로 내년 6월까지 21세기를 대비한 산업정책 청사진을 마련할 계획이어서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산업정책방향◁
민간의 경쟁과 창의를 제한하는 각종 규제와 관행을 철폐해야 한다. 특히 기업의 신규참여 제한,신·증설 허가,기술도입 신고 등 신고제도의 행정편의적 운용,토지거래·자금조달·유통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전방위적으로 경쟁촉진을 유도해야 한다.
정부는 산업관련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와 규제기능을 강화하면서 산업인력 개발,기술개발 기반조성 등 공공재 공급에 역점을 두어 「작으면서도 강력한 정부」의 위상을 찾아야 한다.
산업조직의 효율화를 위해 대기업 그룹의 주력기업 제도를 전문업종제로 전환,전문업종 기업에 대해서는 여신규제를 완화하고 상호 지급보증을 인정해주어야 한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대기업의 사업이양에 대해 세제 및 금융상의 혜택을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 고유업종 품목을 축소 조정해야 한다.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은 통일여건 조성노력의 일환으로 추진하되 교역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교우위에 입각한 산업재배치 차원에서 합작투자를 추진해야 한다. 통일에 대비,통일세·통일복권 등의 발행으로 통일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21세기의 우리산업 위상◁
이상과 같은 산업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90년대 중반에 무역흑자기조를 구축,2000년에 이르기까지 확대기조를 유지,2001년에는 총 교역규모가 4천억달러를 넘어서게 된다.
산업별로는 섬유·신발·조선이 현재의 위치를 고수하는 한편,전자가 4위에 진입하고 자동차와 철강 등이 5위권을 향해 발전해 나가는 등 석유화학을 제외한 주요 산업들이 세계 5위 전후로 올라서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자는 향후 10년간 연평균 8% 이상의 고속성장을 지속,90년 현재 6위에서 4위로 올라서고 자동차는 2001년의 생산대수가 3백79만대에 달해 10위에서 5위가 된다. 조선은 일본에 이은 2위를 고수하고 일반기계는 산업의 구조고도화로 성장을 거듭,6위권에 진입하게 된다. 이밖에 섬유와 신발은 각각 6,2위로 현재의 위치를 지키고 석유화학은 경쟁국들의 증설로 6위에서 7위로 밀려날 것으로 보인다.<방민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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