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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이 월 파병 제의했다”/미서 출간 「한미관계」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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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이 월 파병 제의했다”/미서 출간 「한미관계」서 드러나

입력
1992.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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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휴전직전 한반도 중립화 검토미국은 한국전쟁 휴전협정 조인을 불과 한달 앞두고 휴전후 한반도를 중립화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했으며 휴전후에도 이승만대통령이 북침을 개시할 경우 한국정부 지도자들을 감금하는 방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15일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발간된 「해방에서 자립까지의 한미관계:20년간의 기록」이라는 책에 수록된 미 행정부의 비밀문서에 기록된 것이다. 이 책은 도널드 맥도날드 조지타운대 명예교수가 미 행정부의 5천여종이나 되는 각종 문서를 토대로 정리한 것이다.

이 책에 따르면 당시 덜레스 미 국무장관의 재가를 받은 53년 6월16일 국무부 정책보고서는 휴전후 남한을 미국의 군사동맹국으로 묶어두고 남북분단을 무한정 계속하는 방안과 한반도를 중립화한 두가지 방안을 검토한 끝에 『통일되고 중립화된 한반도를 확보하는 것이 미국의 국가이익에 부합되고 미국의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미 합참은 같은해 6월30일자 국방장관에게 보내는 비망록에서 이같은 방안에 반대한 데다 이승만대통령이 휴전협정을 수락하기 위한 조건으로 한미 방위조약 체결을 주장함으로써 이같은 방안은 관철하기가 어렵게 됐다고 이 책은 설명했다.

곧 발매될 예정인 이 책은 6·25전 주한미군 철수에 관한 49년 3월22일 미 국가안보회의 문서가 당시 미군 점령군의 철수가 북한이 직·간접으로 남한 정부를 타도할 가능성을 분명히 인정하면서도 미국의 위상 때문에 철수결정을 내린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 책은 이어 박정희대통령이 61년 11월 군사혁명위원회 의회장 자격으로 케네디 당시 대통령에게 월남에 군대를 파병할 수 있다는 제의를 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파병제의 후에도 64년초 김현철 전 내각수반이 개인 자격으로 파병제의를 되풀이 했으며 한국의 월남파병 제의는 표면적인 공산세력 퇴치외에도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과 경제·군사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지렛대로서 그리고 전투경험을 얻고 미국의 달러를 벌기 위한 것으로 평가됐었다고 이 책은 기록했다.

5·16후 쿠데타 세력 내부의 권력투쟁 과정에서 미국은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장에 대해 강력한 반대입장을 취했으며 박 의장으로부터 김의 권력기반에 제약을 가하겠다는 입장을 받아냈으며 그 결과는 김의 외유로 나타났다고 이 책은 설명했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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