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 질타 “야권 한 목소리”/“대통령 헌재에 제소” 으름장/민주/“「장선거」 연기 관권선거 의도”/국민/야 합동 「탄핵서명」운동 제의/신정민주·국민·신정 등 야당은 3당 3역 회의가 결렬돼 지자제와 개원협상의 타결 전망이 더욱 어두워지자 16일 약속이라도 한듯이 기자회견을 갖고 대여 공세를 강화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새로운 공격카드를 내놓았고 국민당은 여당이 조기개원을 위해 지자제 문제에 대해 단안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16일 헌법 소원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개발,자치단체장 선거의 연내 실시 관철을 위한 대야 공세의 수위를 한 단계 높였다.
김대중대표는 이날 상오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소원 절차가 검토되고 있음을 밝히면서 『정부 여당이 반드시 법을 지키도록 만들겠다는 결의를 과소평가하지 말아달라』고 헌법소원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방안이 단순한 엄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김 대표는 또 개원문제와 관련,『법을 안지키는 자세가 계속된다면 개원을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반문,선지자제 문제해결 후개원협상의 당론을 거듭 확인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 대통령에 대해 종전과 달리 강경어조를 구사해가며 비난했고 김영삼 민자당 대표에게도 화살을 겨누었다.
또한 대통령과 3당 대표의 4자 회담에 언급,『우리당은 공동대표이니 5자 회담이 돼야 한다』고 밝히면서도 『문제는 회담이 아니라 단체장선거의 실시』라고 못박아 지자제문제와 관련한 사전보장이 없이는 여야 수뇌부 회담에 응할 뜻이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김 대표의 발언은 지자제문제에 임하는 민주당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그대로 요약한 것이다. 즉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여론을 조성한뒤 정부 여당을 죄어들어가면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최근 총무회담과 당 3역 회담 등을 통해 여당에 자치단체장 선거연기의 부당성을 공박하고 선거공고시한(12일)을 넘긴데 따른 탄핵발의 방침 등을 통고하는 한편 김 대표와 당원과의 간담회,각종 토론회,시도별 공청회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왔다. 김 대표는 『과거와 달리 일방적으로 국회문만 열라는 소리들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해 현재의 장내외 공세가 상당한 효과를 얻고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외형상의 강경입장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무기한 등원거부」를 선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게 중론이다.
○…국민당의 정주영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단체장선거는 반드시 연내에 실시해야 한다』면서 『올해에 안하겠다는 것은 대선에서 관권선거를 하겠다는 뜻이므로 내년에 실시하는 것도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 등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의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정 대표는 『개원도 국민이 원하는 것이고 단체장선거도 똑같이 국민이 원하는 것』이라고 전제,『우리당은 이 두가지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다』고 말해 「동시타결」원칙을 거듭 확인.
정 대표는 이어 『국민은 여당이 단체장선거를 안한채 관선 단체장들을 데리고 부정선거를 하려는게 아닌가하고 걱정하고 있다』면서 『이달중으로 여당이 개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바란다』고 강조해 개원이 안되는 책임을 일단 민자당에 돌렸다.
정 대표는 또 여당의 협상태도에 대해 『법에도 없고 이치에도 맞지 않는 것이므로 여당이 곧 생각을 바꾸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뒤 『그러지 않는다는 것은 김영삼대표가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말해 김 민자 대표를 직접 겨냥하고 나섰다.
정 대표는 특히 여야 대표회담과 관련,『민자당의 노태우대통령과 민주·국민당 대표 3자 회담이 명분이 있다고 본다』며 김 민자 대표 배제방식을 주장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민자당을 끌고나가는 김영삼대표가 참석해도 무방하다』며 4자 회담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았다.
정 대표는 또 여당이 일단 개원한뒤 단체장선거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하자고 제의할 경우의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실행할 의도가 있는지 아니면 정략적인 것인지 검토해서 진실성이 있다고 보이면 개원에 응할 수 있다』고 밝혀 민자당의 입장변화여하에 따라서는 개원협상이 진전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신정당의 박찬종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야 3당이 노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탄핵발의를 위한 서명운동을 공동으로 전개하자고 제의한뒤 ▲노 대통령은 단체장선거 연기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당적을 이탈하는 한편 국무총리·내무장관 등을 경질해 국민내각을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박 대표는 또 『민주·국민당 등 야권은 단체장선거를 고리로 국회에 등원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회가 또 하나의 불법상황을 초래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소속 정당의 당리당략을 떠나 무조건 국회에 등원해 원내에서 투쟁하고 산적한 민생현안을 다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재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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