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지구에 환경보존의 무드를 조성하는데 성공한 리우 유엔환경회의가 지난 14일 폐막됐다. 이미 보도된 대로 이번 회의에서 세계의 환경보존선언이라 할 수 있는 「리우선언」과 이에대한 행동강령인 「의제21」이 채택됐다. 또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1백80여 참여국의 대다수가 「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에 서명했다. 이번 회의도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의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강력한 구속력있는 합의를 내놓지는 못했다. 회의의 주요쟁점의 하나는 지구온난화의 효과를 가져오는 이산화탄소(CO2) 및 기타 가스의 방출을 2천년까지 90년 수준으로 억제할 것이냐의 여부였다.또한 다른 쟁점은 「없는 나라」에 대한 자금지원과 기술이전 문제였다. 모두 미국측의 완강한 반대로 원안대로 타결되지 못하고 타협,내용이 훨씬 엷어지게 됐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조항은 삭제되고 대신 협약발효후 1년내에 에너지 효율화와 이산화탄소 배출 자율규제 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한편 대개도국 지원을 위한 지구환경보호기금(그린펀드)은 우여곡절끝에 선진국들의 출연을 GNP의 0.7%까지 증액한다는데 합의됐으나 시한을 2천년까지로 못박는 대신 『조속히』라는 신축성 있는 표현으로 대신 했다. 원래 세계회의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총론 합의,각론 이견」의 행태를 보이게 돼 있다. 리우 유엔환경회의도 마찬가지다. 사실 합의된 원칙의 실현을 쉽사리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번 「리우선언」과 「의제21」은 앞으로 세계 각국이 지향해야하는 경제정책의 방향을 「인류」와 「지구」의 이름으로 설정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지구환경을 무시한 성장일변도의 정책이 아니라 지구환경을 해치지 않고 「지탱할 수 있는 경제개발」인 것이다. 「지구환경」은 육·해·공의 입체적인 환경과 생태계까지 포함한다. 단순한 선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유의해야 하는 것은 응징적인 강제력을 잠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선진국에도 들지 않고 개도국에도 끼이지 않는 한국과 같은 신흥공업국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접근,선진국의 정책을 따르는 것이 옳바른 선택이다. 그것도 서둘러야 한다.
미국·일본·EC 등 선진국들은 「유엔」의 무대를 이용치 않고서도 자국내의 준비태세만 갖추어지면 일방적으로 환경문제를 통상의 무기로 전용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CFC(프레온가스) 규제에서 값비싼 교훈을 얻고 있다. 미국·EC 등이 당초보다 앞당겨 실시하리라고 예측하지 못했다. 연간 수요량이 3만6천톤인데 올해 사용한도량이 2만톤으로 격감,냉장고·냉동공조기기·발포제품·반도체 등 매출규모 8조원 내지 15조원 상당의 제품들(관련업체 약 4천 내지 5천개사)이 영향을 받게 됐다.
95년에는 선진국의 대다수가 CFC의 사용을 전면 금지함에 따라 94년말까지는 국내 대체품 공장을 세운다는 계획아래 개발에 분망하다. 그때까지는 부족물량은 CFC보다 10배나 비싼 미국 등 외국산 대체품을 수입해야 한다. 이에따른 추가부담이 약 3백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가뜩이나 고임금·고금리 등으로 열악한 경쟁력을 그만큼 더 악화시킨다.
실제로 당해보고 뜨거운 줄 알아야 뛰는 한국적 기질의 탓도 있는지 모르겠다. 이번에는 정부측이 적절히 대응하려는 것 같다. 정부가 지난 15일 최각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외무·상공·동자·환경처 등 관계부처장·차관과 대통령 비서실장·경제수석비서관·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변화 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 서명에 따른 대책회의를 가졌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가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범정부 차원의 대책기구를 설치,▲에너지구조 전환 ▲산업구조 조정 ▲공해 대체물질 개발 및 청정에너지 개발 등 종합적인 전략을 마련해야겠다. 한국경제의 장래가 걸려 있는 문제이니 만큼 시간을 갖고 치밀하게 단·중·장기적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 같다. 이제 「녹색경제」시대가 시작됐다. 거기에서의 생존전략을 찾아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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