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장외공세 중단촉구/여/여 불변땐 등원 안한다/야여야는 15일 하오 국회에서 3당 3역들이 참석한 중진회담을 갖고 교착상태에 빠진 14대 개원협상을 재개했으나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시기를 둘러싼 기존 입장이 팽팽히 맞서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이로써 자치단체장 선거와 연계된 정국의 냉각기류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며 개원협상은 제자리 걸음의 답보상태를 면치못하게 됐다. 나아가 민주당의 공천회 개최 등 장외공세에 대해 민자당도 단체장 선거연기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적극 추진하는 등 여야의 「원외공방」은 더욱 가열될 것 같다.
그러나 여야는 금명간 총무회담을 다시 열어 절충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고 또한 대표회담 개최 등을 통한 극적 돌파구의 마련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어 향후 협상추이가 주목된다.
○…이날 하오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여야 3당 3역 회담은 자치단체장 선거연기 문제와 관련한 여야의 입장이 시종 평행선을 긋는 가운데 약 1시간30분동안 진행.
이날 당3역들은 회담장에 들어서자마자 서로 가시돋친 설전을 교환하는 등 처음부터 협상의 난항을 예고.
민주당의 한광옥 사무총장은 회담벽두 『여당의 법을 지키겠다고 하면 모든 문제가 풀린다』며 민자당을 겨냥했고 국민당의 김효영 사무총장도 『오늘은 민자당이 뭔가 보따리를 풀어야 한다』며 이에 가세.
이에 민자당의 황인성 정책위의장과 김용태 원내총무는 『현행 법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국회에서 고쳐보자는 것 아니냐』고 받아 넘겼으나 김 국민총장은 『그런 얘기 들으러 우리가 여기 온것이 아니다』라고 계속 공세.
또 국민당의 김정남총무는 『민자당이 단독국회를 소집할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선 안될 것』이라며 즉석 「해명」을 요구하는 등 날카로운 신경전.
○…민자당은 이날 회담에서 우선 국회법에 따라 개원국회를 소집하고 자치단체장 선거시기 등 정치현안은 계속 여야절충을 통해 타결하자는 기존입장을 재확인.
민자당은 특히 이달말께 회기 1∼2일로 개원국회를 소집,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쳐 원을 구성하자는 「선개원 후협상」 방침을 거듭 야당측에 제의.
민자당은 민주당의 장외공세를 겨냥,대선을 의식한 정치공세로 규정하면서 『말이 지자제 공청회이지 일방적인 「정치선전회」』라고 반박.
때문에 민자당측은 야당측의 자체공청회 대신 TV 토론회 등을 통해 여야간의 입장을 국민들에게 알리자고 강조.
민자당 당직자들은 최근 민주당측이 신문광고를 통해 「자치단체장 선거를 연내 실시하면 4조2천억원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근거도 없는 정치선전』이라고 몰아붙인뒤 『자치단체장 선거 시기는 대선에서 승리한 정당이 차기정부 구성후 결정하는 것이 순리』라는 새로운 입장을 정리.
민자당은 또 개원협상 시한이 아직 10여일 이상 남아있는 만큼 3당 3역 회담외에 총장·총무 개별접촉을 갖고 절충을 계속 시도해 나가되 돌파구가 마련되면 3당 대표 회담을 추진해 타결점을 모색하자며 강온입장을 강조.
○…민주당은 이날 회담에서 지자제 단체장 선거에 대한 민자당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한 개원협상이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
민주당은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상대와 현상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한뒤 『95년 실시라는 민자당의 방침이 바뀌어야만 하고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대선과 동시실시는 양보할 수 없는 최후의 선』이라고 계속 주장.
민주당은 지난주부터 시작된 지자제 관련 장외공세가 계속될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정부·여당이 자신들이 만든 지자제 법도 지키지 않는 마당에 28일까지 개원하도록 돼있는 국회법을 지켜서 무엇하겠느냐』고 말해 민자당이 독자개원을 하더라도 이에 불응할 것임을 사실상 통고.
회담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철총무는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이 단체장선거 연기에 대한 사과나 시정의사 표시가 없는한 모양갖추기를 위한 1일 국회나 대표회담 등의 절차는 필요없을 것』이라면서 『단체장 선거문제가 발전되지 않는 한 개원과 관련한 어떤 형태의 회담도 불필요하다고 본다』고 미리 강조.
민주당은 정가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여야 대표회담 등에 대해서는 『약속과 합의가 존중되는 풍토가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자치단체장 선거에 대한 사전 정지작업이 우선돼야 한다』고 모든 초점을 자치단체장 선거에 맞추는 모습.
○…국민당은 회담에서 민자당측이 먼저 교착정국 타개를 위한 입장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단체장선거에 대한 「성의있는」 태도를 요구.
국민당은 지자제 선거실시가 경제사정으로 어렵다는 민자당의 논리에 대해 『경제가 잘돼간다고 발표하면서 무슨 소리냐』며 반박하고 『선거비용의 문제는 국정을 이끄는 여당의 결단과 의지로 극복할 수 있으므로 설득력이 없다』고 일축.
국민당은 이와함께 단체장 선거 실시시기에 대해 『행정부담이 우려되므로 대선과 동시에 치르는 것은 어렵다』면서 『늦어도 10월께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개진.<정진석·이재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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