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선 다변화 폐지 요구까지경제기획원은 지난 11∼12일 일본 동경에서 열린 한일 무역산업기술협력위원회 협상결과 산업기술협력재단 설치,관세인하,일본 공공공사에 한국건설업체 참여 허용 등 대부분 주요 관심사항에 관해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해 원만한 타결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향후 협상일정은 오는 19∼20일 서울에서 양국 정부의 국장급 실무협의를 한차례 더 가진 뒤 29∼30일 수석대표간에 합의된 협정문을 교환키로 예정돼 있다.
기획원에 따르면 ▲산업기술협력재단 설치 문제는 일본측이 재단의 규모와 설치방법 등에 이견을 보이고 있고 ▲섬유 피혁 등 16개 대일 주종 수출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여부는 일측이 UR관세협상을 지켜보자는 입장을 견지중이며 ▲양국 경제인 포럼구성은 일본 재계가 소극적 자세를 보여 답보상태나 일단 이달중 양측 간사협의를 열도록 합의한 상태다.
또 일본측은 오히려 우리측에게 ▲국내진출 일본종합상사의 무역업 허가 ▲지적재산권보호 ▲수입선 다변화제도 폐지 등을 제기,무역역조 개선 및 기술이전 확대라는 당초 교섭의 초점을 흐리고 있다는 것.
기획원 관계자는 『일본측의 교섭 대응자세로 미루어 실효성 있는 실천계획을 도출할 가능성은 일단 불투명하나 협상 진전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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