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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차 허가」 합리적 접근을(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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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차 허가」 합리적 접근을(사설)

입력
1992.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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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이 지난 2년동안 유보해왔던 상용차 공장건설 계획을 다시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자 현대·대우·기아·아세아·쌍용 등 기존의 5개 자동차 회사들이 강력히 반대에 나서고 있다. 삼성그룹 산하 삼성중공업은 지난 90년 7월 일본의 닛산디젤과 제휴,8톤이상 대형트럭을 생산할 계획아래 상공부에 기술도입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당시에도 기존업계의 세찬 반대에 따라 상공부로부터 『91년 10월이후 다시 검토하자』는 단서와 함께 반려됐던 것이다. 삼성그룹측은 『그동안 연장해온 일본 닛산디젤과의 제휴관계가 6월로 끝나게 돼 있어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다』고 지금 시점에서 다시 도전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주무부처인 상공부의 관계자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삼성측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것도 없고 아무런 얘기를 들은바 없다』며 가부에 대한 시사나 언급하기를 거부했다. 유망하거나 주요한 업종의 신규참여를 놓고 참여 희망사와 기존업체 사이의 공방전은 늘 있어온 것이다. 이번의 삼성그룹과 현대 등 기존 자동차 업계의 싸움도 이런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동차 업종이 앞으로 한국경제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업종이라는 점에서 이 싸움이 합리적으로 타결됐으면 하는 것이다.

신규업체의 참여여부를 결정하는데 여러가지 요인들이 검토되겠지만 자동차 공업은 투자규모,기술의 중요성,고용 등의 파급영향이 엄청나므로 국민경제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대전제가 돼야한다. 이러한 기본 입장위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 ▲자원배분의 효율성 즉 중복투자 및 과당경쟁의 방지 ▲효율적인 신장의 가능성 즉 업체들의 잠재적인 경쟁력 등을 감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삼성중공업의 계획에 따르면 4백억원을 투입,창원공장에서 95년 2월부터 8톤이상 대형트럭을 연간 5천대씩 생산하고 그 이후 2단계로 경남 함안군 칠서공단에 10만내지 15만평 규모의 공장을 설립,연간 2만대를 생산하겠다는 것이다.

상용차의 경우 지난해 34만대가 생산됐고 8통 이상 대형트럭은 2천9백대가 수입됐다. 삼성측은 『그동안 건설붐에 따른 초과수요로 기존 업체들이 안일하게 영업,기술이 정체되고 대외 경쟁력이 약화됐다』며 『일본의 경우 자동차 수출중 상용차의 비중이 23%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에 불과해 상용차를 수출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대해 기존업계들은 『올해는 재고누적으로 출혈 판매하고 있다』며 『평균가동률이 50%미만이며 95년의 수요까지 충족할 수 있다』고 삼성의 신규 참여가 과잉투자임을 부각시키고 있다.

기존 업계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삼성그룹이 상용차에 발을 들여 놓는 것을 계기로 결국 승용차 사업에 진출하리라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측의 공정한 결정을 기대한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의 「내락설」까지 나돌고 있다. 우리는 정권말기에 중요한 이권이 특정기업에 제공되는 것이 지양됐으면 한다. 사서 의심살 필요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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