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북한핵 의혹 증폭”/추출 플루토늄 행방 확인도/「영변 실험실」 증설의도 의문/북 핵해결 없인 경협 어려워/최 통일원정부는 15일 개막된 국제원자력구기(IAEA) 정기이사회서 북한측에 영변에 건설중인 핵재처리시설의 건설중단과 조속한 남북상호사찰 실현을 강력히 촉구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IAEA이사회의 5번째 의제로 채택된 북한의 핵안전 조치 이행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우리측 대표 단장인 이시영 주 오스트리아 대사의 발언을 통해 현재 북한의 원자력 기술수준상 재처리 시설의 건설은 평화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 시설의 건설중단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북한측에 오는 7월로 예정된 보조약정 체결 및 이에 근거한 IAEA의 정식사찰 실시 등 성실한 핵안전 조치 의무이행을 강조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IAEA 사찰만으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점을 지적,남북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조속한 남북상호 사찰 실시를 촉구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이번 이사회에서 북한의 핵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있는 미국·일본·캐나다·호주·EC국가 등 주요 이사국들과 긴밀하게 협의,북한측에 재처리 시설 건설중단 등을 촉구하는 발언을 해주도록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정부는 기타 이사국들과도 개별접촉 등을 통해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우리측의 입장을 적극 여론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최호중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은 이날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이 남북간의 상호사찰에 의해 말끔히 없어지지 않는한 남북간의 실질적인 경제교류는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인터콘티네탈 호텔에서 열린 한미재계 회의 5차 총회에 참석,연설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초기단계의 남북경제 교류는 소규모의 경공업 분야를 중심으로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투자와 결제 등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후에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가는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빈=강병태특파원】 북한 핵사찰 문제를 논의하게될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가 15일 하오 3시(한국시간 하오 10시) 개막됐다. 19일까지 계속될 이번 이사회에서 한스 블릭스 IAEA 사무총장은 북한 핵시설에 대한 최초 사찰결과를 정식보고,이를 토대로 향후 사찰방향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빈주재 국제기구 한국 대표인 이시영 주 오스트리아 대사는 14일 『이번 이사회에서 우리측은 북한 핵개발 의혹이 해소돼 더 이상 현안이 아닌 것처럼 인식하는 분위기는 성급하다는 것을 환기시키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우리측의 기본 목표를 밝혔다.
이 대사는 『IAEA 사무총장의 북한 핵시설 방문과 사찰을 통해 북한 핵개발의 면모가 드러나 의혹이 해소된 점이 있으나 반대로 의혹이 증폭된 측면도 있다』고 전제,이같이 밝혔다.
이 대사는 구체적으로 의혹이 증대된 것은 ▲북한측이 소량 추출했다고 밝힌 플루토늄의 정확한 양 ▲문제의 방사능 화학실험실의 공사계속 의도 ▲이 실험실의 중간단계 시설의 은닉 여부 등에 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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