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도입 신중 검토/저에너지·청정기술 개발 박차

◎기후·생물협약 서명 후속조치정부는 15일 리우 지구정상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기후변화와 협약과 생물 다양성 협약에 전격서명케 됨에 따라 국내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실태조사 등 다각적인 후속대응 조치에 착수키로 했다.

정부는 또 기후변화 협약발효와 관련,현재 EC(유럽공동체) 등이 검토중인 환경세 도입이 국제무역 환경에 미치는 장·단기 파급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국내에도 가칭 탄소세를 시행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국내 산업구조를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전환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에너지 소비 및 온실 가스 배출이 많은 산업설비의 개체,공정개선,공해저감 기술개발 등 체계적인 대응노력을 펼칠 방침이다.★석간재록·관련기사 5·6면

정부는 이번 리우회담에서 서명한 기후변화 협약 조항속에는 이산화탄소 배출규제와 관련,본격적인 무역규제와 연계시키지 않았으나 앞으로 빠르면 연말까지 기후협약 부속 의정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무역규제를 전격도입할 가능성도 배제키 어려울 전망이어서 당분간 환경협상 채널에 외교적 노력을 집중키로 했다.

정부는 또 생물 다양성 협약 가입으로 동식물 등이 유전자원으로 인식됨에 따라 국내 자연 생태계 보호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