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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민주,「큰 정부」 폐기 주목”/정강초안 클린턴 의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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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민주,「큰 정부」 폐기 주목”/정강초안 클린턴 의견 반영

입력
1992.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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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 수호위해선 무력 사용”【샌터피(미 뉴멕시코주) AP 로이터=연합】 미국 민주당은 시민권을 강조하고 기존의 「큰 정부」 정책을 거부하며 군사력 사용을 인가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한 정강정책안에 대해 지난 12∼13일 이틀동안 마지막 손질을 가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이 초안을 마련,오는 27일 열리는 당 강령위원회로 넘길 예정이다.

이번에 채택될 안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낙태권·시민권·환경보호·총기통제 등을 적극 지지하는 한편 「큰 정부」 정책을 폐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국내 정책 보좌관을 지낸 초안 작성자중 한사람인 스튜어트 아이젠 슈타트씨는 새로운 초안이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재분배보다는 경제성장에,정부지출 확대보다는 개인적 책임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초안은 또 『우리의 핵심적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결정적인 군사력 사용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이밖에 초안은 일부 자본 소득세 감면과 복지연금 수혜자들을 위한 활동·도시 치안회복 등을 제안했다.

민주당안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확실시 되는 빌 클린턴 아칸소 주지사의 의견이 대체로 반영됐으나 클린턴의 공약중 중산층 세금감면이나 국가의료보험·법률에 대한 대통령의 개별조항 거부권 등은 빠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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