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정상 회담으로 불리며 전세계의 주시속에 진행된 리우의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는 인류가 직면한 최대의 현안인 지구 환경보전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지만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다소 실망적이다.1백14개국서 국가원수 또는 정부수반이 참석한 이번 리우회의서는 환경보전 운동의 기본장전인 리우선언과 행동지침인 의제21이 채택되었으나 구체적인 실천방안인 환경기술 이전,기금확보 등에 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원론에는 일치하면서도 각론에는 이견을 드러낸 것이다. 환경보전은 공허한 선언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고 장기적인 재정투자와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20년전에도 스톡홀름서 리우회의와 같은 지구환경 보전 회의가 열려 스톡홀름 선언이 채택되었으나 스톡홀름 선언이후 지구환경이 더욱 파괴되고 오염된 것은 그 선언을 뒷받침할만한 실천노력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리우회의는 20년전의 스톡홀름 회의와 마찬가지로 외양만 화려하고 내용이 빈약한 빈바구니가 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 리우회의는 세계 각국에 환경보전의 실천이란 커다란 숙제를 안겨주었으며 이 숙제를 푸는데 인류가 얼마만큼 지혜를 짜내느냐에 리우회의의 성패가 달려있다.
리우회의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합의를 보지 못한 것은 환경오염이 끝내는 지구를 파멸로 몰아넣는다는 위기상황을 감지하면서도 각국이 아직까지도 국익우선의 국가 이기구의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었다.
개발도상국은 개발을 유예한 환경보전에 반발했고 선진공업국은 경제적이 희생을 감수한 기술이전과 기금출연을 기피하여 리우회의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공업국간의 대결양상으로 진행되었다.
세부적으로 선진공업국들은 선진공업국대로,개발도상국가들을 개발도상국대로 국익에 따라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내 대결구도가 극히 복잡했으며 그것이 결국 합의도출 실패로 이어졌다.
만장일치로 채택된 리우선언과 의제21도 의견절충과 협상과정서 강제 의무규정이 대부분 삭제되고 표현을 애매모호하게 변경하는 등 내용을 약화시켜 이의 해석을 둘러싸고 각국간에 이견과 교류를 빚을 염려가 높다는 것이다.
리우회의는 유럽공동체(EC)의 환경담당자가 불참하고 미국이 생물 다양성 보호협약 조인을 거부하는 등 개막전과 회의진행중에도 부분적인 차질을 빚었는데 이제까지의 환경파괴에 책임이 큰 선진공업국의 양보만이 타결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구의 환경상황이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는 위기의식에 세계가 합치하였다는 것만으로도 리우회의가 거둔 성과는 높으며 이같은 경각심을 거울삼아 앞으로 리우회의의 성공을 위해 전세계가 협력을 아끼지 않아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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