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산가스 규제·기후협약등 “성과”/미등 막후 힘겨룸·국익만 추구 “흠”/책임전가 급급… 구속력 있는 지침마련엔 실패【리우데자네이루=김수종특파원】 리우유엔 환경개발 회의가 12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14일 막을 내린다. 리우회의는 21세기 인류가 당면한 최대 과제가 지구환경 보존임을 확인한 역사적 행사로 기록될만하다.
인류역사상 선·후진국 국가정상이 70여명 이상 모여 인류의 장래를 논의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에서 리우회의의 상징성은 크다. 냉전체제 붕괴에 따른 세계 신질서 재편과정에서 환경문제는 중요한 핵심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즉 지구환경 보존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환경에 대한 책임과 부담문제를 필연적으로 따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남북문제의 거대한 시발점이 됐다고 할 수 있다.
12일간의 리우회의는 남북문제와 관련해 막후에서 국제정치의 파워게임과 개별국가의 이해가 보이지 않는 불똥을 튀겼고 「의제21」 협상결과는 이같은 파워게임과 국가이해의 모자이크로 점철됐다.
미국은 이번 환경회의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러나 세계유일의 초강대국으로서 국제여론을 거스르면서까지 국가이익을 양보하지 않았다. 당초 유럽국가들은 환경보전을 위한 개도국 원조문제에 신축성을 보였으나 미국은 이에 반대했고 결국에는 일본까지 끌어들여 원조의 목표연도를 서기 2000년으로 못박지 못하게 막았다. 개도국들은 당초 강력하게 나올듯 했으나 역시 미국이 영향력 앞에 양보하지 않을 수 없었고 특히 남미국가들은 미국의 정치적 영향권 안에 있음을 협상진행 과정에서 역력이 보여주었다.
결국 남북문제에서 돈을 낼 선진국들이 미국의 영향력에 의해 뒷걸음질을 쳤다. 이에 반해 환경자원을 갖고 있는 말레이시아 등 개도국들이 산림협약을 만드는데 한사코 반대해 이를 관철시킨 것도 선진국의 태도와 대응선상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의제21」의 대기보존 문제에서 중동산유국이 보인 자세도 비슷하다. 중동 산유국들은 특정조항에서 에너지 효율이란 용어자체를 삽입시키지 못하게 강력한 로비를 벌였다. 이에 반해 도서국가들은 강력한 대기보존 조항 삽입을 위해 EC국가들의 힘을 빌려 강력한 로비를 펼쳤으나 결국 산유국의 위세에 눌리고 말았다.
그러나 이같은 남북의 대립과 개별국가의 이익추구에도 불구하고 리우회담은 두가지 측면에서 세계여론을 수렴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첫째,환경에 관한한 국경의식이 희박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공해상의 어로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는 「의제 21」의 해양조항이나 탄산가스의 배출규제 원칙을 밝힌 대기보존 조항과 기후변화방지 협약 등은 국경개념을 초월하는 의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둘째,개별국가의 경제정책은 이제 환경요인을 무시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현재 선진공업국은 거의가 1인당 화석연료 사용량이 높다. 탄산가스 배출량이 높다는 의미이다. 리우회의에서 마련된 기후변화 협약은 21세기 이전에 탄산가스 배출에 대한 가별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나갈 추세다. 따라서 경제개발 계획에서 탄산가스 배출은 21세기에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할 것으로 유엔회의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이번 리우회의는 한국에게도 득특하고도 미묘한 짐을 던져주었다. 회의 과정에서 드러났지만 탈후진국을 눈앞에 둔 한국의 지구환경 문제에 대한 위상정립이 필요해진 것이다.
유엔환경회의에서 채택되고 서명될 협약과 결의안중 기후변화방지 협약은 바로 산업화와 직접 연결된다는 점에서 그 폭발력은 현재 가늠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용어해설/9백페이지로 구성 「선언」 세부행동 지침/「의제21」/멸종위기 동식물 보호약속 법적 구속력/생물댜양성 협약/일명 기후협약 「온실가스」 방출 감소 목적/온난화 방지협약
▷리우선언◁
자연과 인류,환경보전과 개발의 양립을 목표로한 기본원칙이며 이번 회담의 기본이념. 선진국측이 환경보전쪽에 비중을 두려는데 대해 개도국측이 강력 반발,「개발」이라는 용어를 삽입함으로써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데자네이루 선언」으로 낙착을 보았다. 전문과 27개 기본원칙으로 구성. 당초 「헌장」을 추진하다가 개도국의 반대로 「선언」으로 약화됐다.
▷의제21◁
리우선언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행동 지침,대기,해양,삼림,유해 폐기물 등 10개 분야,40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9백여 페이지로 된 방대한 문건.
리우선언처럼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통상문제,각국의 정책지침 등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특히 삼림보호,재원조달 문제는 각료회의에까지 남겨지는 진통을 겪었다.
▷삼림보전원칙◁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탄산가스의 흡수원이며 생물 다양성의 보고인 삼림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에 관한 성명. 이번 유엔환경개발 회의에서 생물다양성 협약과 함께 최대 쟁점중의 하나였다.
당초 미국은 「구속력 있는」 조약을 추진했으나 「개발의 권리」와 「삼림주권」을 내세운 말레이시아 등 삼림자원국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구속력이 없는」 성명으로 약화됐다.
▷생물다양성 협약◁
멸종위기에 놓인 지구의 다양한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지구상에는 현재 1천2백만∼3천만종의 생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중 이름이 붙여진 것만도 1백40만종이나 된다. 현재 70여개국이 서명한 이 협약은 내년 6월까지 서명이 계속된다.
기술이전 문제가 최대 관심사였다. 미국은 민간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테크놀로지의 보호문제가 미약하다며 선진국 가운데 유일하게 거부,각국의 비난을 샀다.
▷지구온난화방지 협약◁
기후변화 협약이라고도 한다. 지구 온난화의 원인으로 여겨지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방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됐다.
▷지속가능한 개발◁
지구환경이 버틸 수 있는 한도내에서 개발하자는 의미의 용어. 이번 환경개발 회의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키워드」이다. 가령 프레온가스의 과다사용에 의해 「지구의 생명막」인 오존층 파괴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단적인 예인데 하나뿐인 지구를 보호하자는 취지.
▷지구환경 자금제도◁
세계은행,유엔환경계획(UNEP),유엔개발계획(UNDP)에 의해 관리되는 환경분야의 원조기금.<조상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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