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명분… 관권선거 속셈”/야/「불가피성」 주민에 직접 설득/여지자제단체장 선거 실시를 둘러싼 장외공방이 갈수록 가열돼가고 있다. 여야는 이 장외공방의 성패가 그대로 정국 주도권 장악에 직결됨은 물론 대선의 샅바잡기가 될 것이라는 판단아래 총력을 경주할 태세이다. 이 바람에 개원협상의 전도가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음은 물론 정국은 뚜렷한 경색조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은 13일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제주 등 6개 시·도에서 일제히 기자회견과 강연회를 열어 지자제 완전 실시 관철을 위한 본격적인 장외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오는 17일 서울 강연회까지 전국 시도별로 빠짐없이 개최할 이 강연회를 통해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명백히 실정법을 어겼다는 사실을 부각시키면서 「연기불가피론」의 근거로 드는 경제적 이유의 허구성을 조목조목 반박할 예정이다.
특히 구 민정당이 단독통과시킨 「지방자치법」 및 「지방의회 의원 선거법」이 공포된 88년 4월6일부터 법정 선고공고 기한인 지난 12일을 넘기까지의 반복되는 정부·여당의 번복과 위약을 자세히 알리고 노태우대통령과 김영삼 민자당 대표의 지자제 관련 발언을 꼬집는 등 그동안 여권이 얼마만큼 철저하게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어 왔는가를 피부에 와닿게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여당의 연기주장이 결국 연말의 대선에서 불법적인 것까지를 포함한 여당 프리미엄을 최대한 유지해 보겠다는 속셈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킬 수만 있다면 단체장 선거의 연내 관철은 해볼만한 싸움이라는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김 민자 대표와 민자당의 이미지에 상당한 흠집을 낼 수 있다는 배수진도 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같은 장외투쟁이 겨우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온건 이미지 구축작업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하는 모습이다. 시도별 강연회에 앞서 지방언론과의 회견을 통해 취지를 먼저 알리고 강연회 장소를 옥내로 제한한 것 등이 이같은 입장을 잘 말해주고 있다.
○…국민당은 지자제 단체장 선거 구현방법에 있어서는 민주당과 약간의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여당이 선고공고 시한을 넘기고도 야당의 요구에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데 대해서는 똑같이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국민당은 이에따라 지자제 선거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직접 알리는 대대적 홍보전을 계획하고 있으며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관련,국민당은 오는 19일 강릉 지구당 창당대회를 시발로 열리는 창당·개편대회를 통해 단체장 선거 일방 연기의 「위법성」을 집중 성토한다는 방침이다.
국민당은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를 펴나가면서도 절충노력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김정남 원내총무는 이에대해 『정부가 신문광고를 통해 선거연기 입장을 밝혔지만 정치를 하는 민자당의 입장은 다를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해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국민당은 그러나 민자당이 협상을 진전시키지 않은채 단독 등원을 결정할 경우 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체장 선거문제를 등원에 연계시키지 않는다는 입장에 따라 개원시한(28일)이 닥치면 협상결렬 상태로 독자 등원하게될 가능성도 크다.
○…민자당은 야당의 장외공세에 맞서 대중집회의 방식보다는 지구당 위원장들이 중심이된 사랑방 좌담회,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 단체장 선거연기의 불가피성과 국회개원의 시급성을 적극 홍보한다는 전략이다.
민자당은 이를위해 소속의원 및 원외위원장들에게 이번 주말까지 지역활동을 강화해줄 것을 긴급 시달하는 한편,오는 15일 전국 지구당 조직부장 회의를 열어 효과적인 대국민 홍보방법을 시달할 예정이다.
민자당은 또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단체장 선거실시 시기(95년 상반기 이전)를 재조정하고 대선의 공정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한다는 협상안을 내부적으로 마련,야당과 막후접촉도 병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은 특히 「선개원 후협상」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 국민당측과 이번주말부터 별도의 채널을 가동,최악의 경우 국민당과 함께 등원,단독개원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더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김용태 원내총무는 이와관련,『법정개원 시한인 오는 28일까지는 반드시 국회가 열릴 것』이라고 단언하면서도 『그러나 국회개원은 야당과의 합의하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해 눈길.
민자당의 이같은 복안은 민주당이 끝내 등원을 거부할 경우 정부·여당의 단체장 선거연기를 반대하는 쪽의 여론까지도 결국에는 양비론으로 바뀌어 결과적으로 온건이미지 구축에 힘쓰는 민주당이 더욱 불리해질 것이라는 분석에서 나온 것.<신재민·황영식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