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역 조정·업종 전환도/비효율 법·행정규제 과감히 철폐이용만 재무장관은 13일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 촉진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은행 단자 증권 등 금융기관간 업무영역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필요하다면 기존 금융기관의 합병 대형화·전환이나 신설도 신중히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용평에서 한국금융학회 초정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금융기관 경쟁력 강화노력의 하나로 종합금융회사의 합리적 발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빠른 시일내 현행 감독규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비효율적인 법적·행정적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겠다』고 말해 이같은 당국의 금융자율 확대 및 경쟁력 강화 노력에 맞춰 각 금융기관도 겸업범위 확대와 증원억제 등 단계적 감량 경영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올 하반기부터 내년말 사이에 시행키로 예정된 2단계 금리자유화 계획은 앞으로 경제상황을 봐가며 적절한 시기에 추진하되 가급적 빠른 시일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통화운용방향에 언급,이 장관은 『그동안 통화를 긴축운용해옴에 따라 최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부도업체가 많이 생겨나고 있으나 이는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어느 정도 감내할 필요가 있다』며 『인기없는 안정정책을 당분간 지속해 경제전체를 견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기업은 앞으로 은행차입에 의존하는 태도를 탈피,전환사채(CB) 발행 등 해외에서의 자금조달 기회를 지금보다 넓혀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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