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책 필요없다/안정기조속 투자촉진 바람직/외화대출·세액공제 확대 계획/“투자 마인드 냉각… 예년 3분의 1수준”상공부는 12일 국내 기업들의 투자의욕이 위축되고 상당수 업종의 재고가 적정수준을 넘었으나 3·4분기부터는 주요업종의 재고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전반적인 경기부양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상공부는 그러나 최근 수년간 제조업의 설비투자가 꾸준한 감소추세에 있어 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책이 필요하다고 전제,안정기조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올 하반기중 10억달러 정도의 외화대출 추가확대,임시 투자세액공제 시한연장,특정 설비투자세액 공제율 상향조정,과세감면대상 범위 확대 등의 보완책을 펴 나가기로 했다.
상공부가 국내 16개 업종 8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이날 발표한 「92년도 주요업종 설비투자 및 재고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중 주요 제조업종의 설비투자는 전년대비 10.1% 증가에 그쳐 86∼89년 평균 27.9%의 3분의 1 수준으로 위축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공부가 지난 2월 동일 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나타난 전년대비 15%의 설비투자 증가율보다 5%포인트 가량 줄어든 것으로 지난 3개월 동안 연초 투자계획을 축소 조정한 기업이 늘어나는 등 기업의 투자마인드가 냉각됐음을 반증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타이어 반도체 산업기계 조선업종 등이 비교적 활발한 투자에 나서는 반면 석유화학과 신발 철강 등은 오히려 지난해 보다도 투자를 줄이고 자동차 섬유 가전업종 등의 투자는 전년대비 10%내외의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의 설비투자는 기아자동차의 S카 등 신차종 개발과 쌍용의 달성공장건설 등으로 올해중 지난해보다 15.9% 증가하고 시멘트 10.8%,비철금속 3.5%,가전 3.2%의 설비투자 증가율을 각각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에 섬유화학(22.2% 감소) 신발(22.2% 〃 ) 정밀화학(12.7% 〃 ) 철강(4.5% 〃 ) 등의 업종은 지난해 보다 투자액을 줄일 것으로 조사됐다.
또 5월말 현재 적정재고 수준보다 많은 재고를 안고 있는 업종은 철강 비철금속 자동차 건설중장비 방직 신발 등이고 석유화학과 시멘트만이 적정수준보다 재고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90만7천톤에 그쳤던 철강업종의 재고는 지난 5월 현재 1백46만톤의 재고가 쌓여 적정수준인 1백5만톤보다 40만톤 이상 많고 적정재고량 3만4천4백톤인 비철금속의 재고는 현재 4만2천톤에 달하고 있다.
자동차의 재고도 적정수준(4만7천2백대)보다 1만5천대 가량 많은 6만1천4백대에 달하고 건설중장비는 적정 재고수준 2백50대의 3배 이상에 달하는 7백75대가 재고로 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재고는 그러나 3·4분기 들어서면서 주요 업종별로 줄어들기 시작,비철금속은 3만5천8백50톤 수준으로,자동차는 4만7천대,건설중장비 3백6대로 각각 줄어들고 반도체와 가전 등 주요 업종의 재고도 3·4분기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상공부는 따라서 전반적인 경기부양책보다는 안정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제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추진하되 크게 위축된 제조업의 설비투자 마인드를 회복시키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외화대출 확대와 생산성 향상,에너지 절약시설,공해방지시설 등 특정설비 투자세액 공제율을 상향조정하고 첨단,자동화,공해방지시설 등의 관세감면대상 범위 확대정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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