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연계 부당성 중점 홍보/여/주도권 겨냥 여 위법성 강조/야14대 국회 개원협상이 여전히 짙은 안개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12일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일 공고시한이 지남에 따라 여야간의 장외 홍보전이 시작되는 등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여야는 오는 15일 3당 3역회의를 열어 개원협상을 속개키로 했으나 단체장 선거문제에 관한 입장차이가 워낙 커 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어려울 전망이고 이에따라 정국경색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민자당은 단체장 선거문제를 개원협상에 연계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법정 개원시기(28일)까지 협상타결이 불가능할 경우 여당 단독으로 개원하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검토중.
김용태 원내총무는 이와관련,『협상이라는 것은 서로간에 주고받을게 있어야 하는데 단체장 선거문제는 하느냐 안하느냐의 여지밖에 없어 협상이 될 수 없다』면서 『야당측과의 대화는 마치 벽을 상대로 얘기하는 것 같다』고 언급,협상결렬에 대비한 「복안」을 준비중임을 시사.
민자당은 그러나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14대 첫 국회부터 단독개원을 하게될 경우 수반되는 정치적 부담을 극소화 한다는 방침아래 단체장 선거연기와 국회개원의 당위성을 적극 홍보,명분을 축적해 나간다는 계획.
민자당은 이와관련,정부의 신문광고와는 별도로 내주중 신문광고와 대 국민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국회개원의 시급성과 단체장 선거연기의 필요성을 홍보,야당의 장외공세에 대응할 계획.
민자당은 특히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위해 단체장 선거를 불가피하게 연기할 수 밖에 없고 ▲이에따라 95년 6월30일 이전 실시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재출돼 있으며 ▲국회개원과 단체장 선거문제는 결코 연계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 등을 중점 부각시킨다는 방침.
민자당은 이와함께 야당측서 단체장 선거 연기를 위법으로 규정,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도 대선을 의식한 「정치공세」로 보고 맞대응해 나갈 계획.
민자당은 『국회개원이 안됐기 때문에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선거일 공고시한을 넘겼는데 여전히 국회문은 열지도 않은채 탄핵운운하는 것은 자가당착식의 논리』라며 야당측을 공박.
민자당은 그러나 개원문제에 관해 형식으로는 야당 공조가 이뤄져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민주당과 국민당의 입장이 다르다고 판단,국민당과 같이 「선개원」하는 방안도 검토.
○…민주당은 예상대로 선거공고 시한인 12일이 넘어가자 대 국민홍보전을 강화하면서 장기전 태세를 갖추기 시작. 민주당은 우선 자치단체장 선거와 개원협상의 연계고리를 끊으면서 자치단체장 선거문제를 전면에 부상시킨다는 전략. 『자치단체장 선거문제는 법을 지키느냐 마느냐하는 원칙의 문제이지 협상대상이 아니다』는 논리위에서 민자당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음을 부각시키려 하고 있다. 『법을 지키지 않는 상대와의 협상은 무의미 한만큼 이 문제부터 매듭짓고 개원협상에 들어가자』는 식의 얘기. 물론 여기에는 개원이라는 볼모를 풀어줘 버릴 경우 자치단체장 선거를 둘러싼 협상고지를 잃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민주당은 자치단체장 선거문제를 개원협상 차원이 아닌 대선전략 차원에서 보고있다.
민주당이 법정 공고시한이 지나 6월30일 이전 실시하는 법규정 준수가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지공전술을 세우고 있는 것이 이를 잘 말해주는 대목.
민주당은 최고위원을 팀장으로 소속의원 전원을 조를 짜 지역별 분담을 시킨뒤 13일부터 지자제 홍보 강연회를 열고 17일에는 당 주최 공청회를 여는 등 여론의 주도권 장악에 주력할 태세.
그리고 총무회담과 3당 3역 회담 등 공식개원 협상을 병행해 나가되 이를 지자제 단체장 선거의 당위성 홍보의 장으로 적극 활용해 나간다는 방침.
민주당이 비교적 차분하게 지자제 단체장 선거와 개원문제에 임하고있는 것은 최근들어 부쩍 눈에 두드러지고 있는 김 대표의 온건행보와도 궤를 같이 하는 것이지만 개원시한인 28일까지는 명분에서 밀릴 것 없다는 자신감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분석.
○…국민당은 지자제 단체장 선거가 늦어도 대선전에 실시돼야 한다는 점에서 민주당과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그 실현을 위한 방법론에 있어서는 다소 신중한 편.
국민당이 여당의 대선 「프리미엄」을 깎아내리기 위한 단체장 선거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대여 협상방식에서 민주당과 완전히 같은 입장을 취할 수 없는 것은 제3당이라는 현실적 한계에서 비롯된다.
국민당이 선명성을 의식해 민주당과 똑같이 강경입장을 지속할 경우 민주당 주도의 정국운용에 매몰돼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 국민당은 그러나 민자당이 단체장 선거에 대해 어떠한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과 다른 행보를 취할 수도 없는 처지.
따라서 국민당은 「야권공조」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민주당의 일방적 독주는 용인할 수 없다는 자세이다.
국민당은 또 자신들이 제기한 「공작정치」 문제를 민자당으로부터 보장 받아야하는 추가부담도 안고있다. 때문에 국민당이 단체장 선거 자체보다는 대선에서 관권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는 선에서 절충에 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신재민·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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