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거듭속 쟁점 98%는 타결/「의제 21」 채택싸고 각국 팽팽한 신경전/탄산가스 규제·자금조성 여전히 난항유엔환경개발회의가 「의제 21」의 채택을 둘러싸고 각국의 첨예한 이해대립으로 막바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13일 정상회의에서 채택예정인 의제 21은 환경과 개발에 관한 기본원칙은 「리우선언」의 세부 행동지침으로 대기·해양·담수·삼림·생물 다양성 등 10개 분야,39장에 걸쳐 있으며 6백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의 문건이다. 각 의제는 배경·목표·시행방안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의제 21은 구속력 있는 협약은 아니자만 각 의제가 세부적인 정책지침을 제공하고 향후 취해야할 조치를 구체적으로 열거,각국은 최대한으로 자국입장을 반영하려고 애쓰고 있다.
오존층 파괴주범인 프레온가스는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90년대 중반까지 생산이 전면중단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몬트리올 의정서에 의해 86년 사용수준으로 못박아 개도국들은 손해를 보고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구온난화 주범인 탄산가스의 규제시기와 규제방안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미국은 최대 탄산가스 배출국이다.
해양자원 소위는 공해상에서의 과다 어로행위가 환경파괴를 가져온다는 미국측의 주장으로 과다 어로행위를 막기위한 조항을 의제 21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엄격히 이 조항을 준수한다면,5대양에 많은 원양어선을 진출시키고 있는 한국은 타격이 예상된다.
유해물질의 월경이동은 선진국의 산업쓰레기 수출이 문제이므로 의제채택 여부보다도 선진국의 환경보호 의지에 달려있다.
특히 군사기지에서 배출되는 유독성 폐기물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문제에 대한 관련조항을 놓고 미국은 삭제를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많은 해외기지를 갖고있기 때문인데 미군기지가 있는 한국도 이에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사하라 주변국을 휩쓸고 있는 혹심한 가뭄과 사막화 현상의 방지를 위해 선진국들의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매일 1만6천㏊씩 사막화가 확산돼 가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그러나 환경보전의 최대관건인 기술이전과 자금조성 문제에 관해서 남북 국가간의 대립은 현격하다.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선진국이 매년 1천2백억달러를 지불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선진각국은 정부개발 원조(ODA)를 확대해야 한다. 그동안 반대해오던 미국이 11일 정부개발 원조를 GNP 대비 0.7%까지 인상한다는데 합의함으로써 의제 21 채택의 돌파구가 마련됐다.
기술이전 소위에서는 8일 민간기업 보유기술에 대한 강제 구매권을 놓고 열띤 토의를 벌인 끝에 의제 21 최종안에 반영키로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 조항이 채택됨으로써 우리와 같은 선발개도국은 선진국 민간분야의 보유기술을 적당한 사유에 의거해 「강제실시」(Compulsory Licencing),일단 사용한후 추후 적정 보상해 주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스트롱 유엔개발회의 사무총장은 11일 『의제 21의 쟁점중 98%가 타결됐으나 정작 가장 주요한 대목에서 각국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이에따라 내용도 당초보다 훨씬 약해졌다』고 설명하고 있다.<조상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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