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방위비 배분에서 지금까지 육군 50%,해·공군 50%였던 비율이 육군 40%,해·공군 60%로 바뀐다고 전해진다. 이는 곧 방위체제가 병역집약형에서 장비집약형으로 이행함을 의미한다. 앞으로 예상되는 남북한간 군비통제 논의가 본격화할때 병력감축 문제를 주도하겠다는 안목도 내포하고 있다. ◆병력감축은 일단 국방비 절감을 가져오지만 전력유지를 위한 장비개선,강화에서 도리어 더 많은 예산이 요구된다는 문제가 있다. 1개 기계화 사단 창설에 소요되는 경비는 일반 지상군 30만 병력의 1년 유지비에 해당하며 구축함 1척 도입을 위해서는 지상군 4만7천 병력의 1년 유지비가 소요된다. 병력감축에서 절감되는 예산보다 장비보강에 소요되는 부담이 더 큰 것이다. ▲인건비와 물가상승에 따른 무기 구매단가의 상승도 만만치 않아서 89년 1천3백여억원하던 구축함 1척 가격이 91년엔 1천6백여억원으로 17%나 올랐고 3천3백여만달러하던 F16전투기 대당 가격도 24%나 오른 4천1백여만달러에 달한다. 부담이 무겁긴해도 우리보다 후발 개도국들도 장비 첨단화를 서두르는데 우리만이 보강을 포기할 수도 없다. ◆계급별 구성비에서 한국군은 병 72%,하사관 16% 수준인데 비해 일본 자위대는 병 35.8%,하사관 46.9%로 하사관 위주형이다. 즉 저들은 전문집단화 추세를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다. 우리 군의 금년도 직·간접 교육투자비는 국방비 대비 3%인데 비해 미국은 9%,일본 7.7%에 달한다. 군의 전문화에도 장비구입에 못지않은 부담이 따른다. ▲한국전쟁 당시 중공군의 인해전술은 잠시 위세를 보였을뿐 희생에 비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북한은 핵개발을 서두르고 미사일을 수출한다. 똑같은 수준은 못되더라도 우리도 대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염가의 병력유지에만 매달리 수가 없다. 산업첨단화와 장비현대화를 어떻게 보완적으로 조절해서 방위예산에 생산성을 부여할 수 있겠느냐는 기술문제를 생각하게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