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관계개선 「핵해결」 선결조건”/“PKO법안 통과 일 동북아안보 기여 기대”배닝 N 가레트 미 전략 및 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10일 미북한간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북한에서의 효율적 핵사찰」이 필수 전제조건이라고 말하고 남북간 상호 핵사찰은 남북한 당국간 협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미국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주한 미 공보원 초청으로 지난 9일 입국한 가레트 연구원은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한내에서 만족할만한 수준의 핵사찰이 이루어진 뒤에야만 본격적인 관계 개선에 나설 것』이라며 일본의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안 통과에 대해서는 『우려할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의 PKO 협력법안의 참의원 통과에 대해 미국은 이를 찬성·환영하지만 이같은 일본의 군사활동은 군사강국으로서의 부상이 아니라 그동안의 평화유지 수혜자로서의 동북아 안보에 일익을 담당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북한 핵사찰에 대한 미국의 기본입장은 무엇인가.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통한 사찰이 미국의 원칙이다. 남북 상호 핵사찰은 남북한 당국간 협상으로 해결할 문제다. 미국은 상호사찰에 어떤 개입도 원치 않는다.
미국은 군사기지에 대한 특별사찰 등 전제조건이 충족돼야만 관계 개선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반해 북한은 전제조건을 모두 수용할 경우 더이상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없어진다는 생각때문에 주춤거리고 있는 인상이다.
▲미국의 요구는 물러설 수 없는 것이다. 전세계 안보에 위협이 되는 핵문제가 선결되지 않으면 어떤 관계 개선도 있을 수 없다. 미국은 이미 북한과의 북한과의 대화창구 격상 등 관계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했다.
주한미군 철수 등 동북아지역에서 미국의 전진배치 전략이 수정될 가능성은.
▲미국은 동북아지역에서 힘의 균형자이자 군사·안보 신뢰유지자,군비경쟁 방지자의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 평화와 안전에 위협적인 요소가 남아있는 한 전진배치 전략은 지속된다.
일본이 최근 PKO 협력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킨뒤 군사강대국화를 우려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군 철수뒤 생길 힘의 공백을 일본이 메우려 하지 않을까 크게 경계하고 있다.
▲미국도 일본이 군사강국으로 재부상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는다. 주한 미군이 했던 역할을 일본이 대신하는 일도 있을 수 없다. 일본 스스로도 군사강국화를 원치 않을 것이다. 군사강국화가 경제에 미칠 역생산적 효과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일본이 군사강국을 지향할리 없다.
그렇다면 PKO법안 통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말인가.
▲그렇다. PKO법안 통과는 그동안 평화유지의 수혜자이던 일본이 동북아 안보에 기여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은 일본견제를 위해 러·중·일이 참여하는 집단 안보체제를 구사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그동안의 안보독점에서 오는 이익을 침해받는 것을 우려해 이를 반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집단안보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동북아는 집단안보 이전에 상호불신 해소 등 쌍무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가 많다.<홍희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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