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김관영 연구위원 주장/“공급가 비싸 서민 집마련 불가능”/공영개발 택지값 규모별 차등화/국민 연·기금 주택금융 활용도현행 주택공급제도로는 저소득층의 내집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저소득층의 내집마련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는 국민주택 규모를 현행 25.7평에서 18.2평으로 낮춰 세제·금융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최한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김관영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서민주택 공급가격이 수요자의 구입능력을 고려치 않고 민영주택처럼 원가연동제 방식으로 정해짐으로써 월소득 40만∼80만원사이 저소득계층은 자력으로는 이를 분양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를 18.2평 이하로 낮춰,집중지원을 하고 대신 18.2평 이상에 대한 조세·금융지원은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특히 공영개발 택지의 공급가격을 주택규모별로 더욱 차등화시켜 ▲18.2평 이하는 조성원가의 50% ▲18.2∼25.7평은 1백% ▲25.7평 초과는 감정가격과 조성원가의 1백50%중 높은 가격으로 공급할 것을 제안했다. 이 경우 서민주택이 투기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7년간 거주를 의무화하고 중간에 퇴거할 경우에는 정부가 환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또 국민연금 기금의 여유자금을 주택금융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연금 관리공단 산하에 주택사업단(가칭)을 설립,연금가입자중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1천만원 이내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주택사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이어 국민주택기금 조성재원중 경기의존도가 심한 1·2종 주택채권과 청약저축의 비중이 높아 기금의 안정적 운영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금융시장에서의 장기자금을 차입하고 실질금리와 기금 융자금리의 차액을 재정자금으로 메우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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