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택시요금이 오는 14일(일요일)부터 평균 9.5% 인상된다. 정부는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덜어주려면 훨씬 높게 요금을 인상해 줘야하지만 물가와 서민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소형택시는 7.1% 중형은 11.96%(평균 9.53%) 인상해주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물가와 임금이 올랐고 국내 유가도 이달안에 인상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택시요금의 인상 역시 불가피했다고 할 수 있다.이번의 인상폭은 지난해의 평균 11.7%보다 2%포인트 가까이 낮고,업계가 요구했던 인상폭(소형 72.8%,중형 65.9%)과 비교하면 소형은 요구폭의 10%가 채안되는 9.75%,중형의 요구폭은 18%선에서 결정됐다. 서민부담을 최소화해보겠다는 물가당국의 의지와 노력의 흔적을 읽을만하다.
하지만 노사간 올해 임금협상을 눈앞에 둔 택시업계와 택시운전사들이 이같은 요금인상조정을 쉽게 수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의 요금인상폭을 업계와 회사 택시운전사 그리고 개인 택시운전사들이 수용하지 않고 반발한다면 요금인상을 둘러싼 한동안의 마찰도 예상된다고 하겠다.
물론 업계와 택시운전사들의 반발이 있다고 해서 정부의 인상폭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없다. 요금인상 사상 그런 전례는 없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번과 같은 입막음식 요금인상이 택시의 서비스 향상이나 택시의 불법·탈법 운행과 승객에 대한 횡포를 다소나마 개선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냐는데 있다. 요금인상이 보다나은 택시의 서비스향상을 촉진하거나 유도하는 기능과 역할을 못하게 된다면,해마다 되풀이되는 연례행사 이상의 의미 밖에는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택시는 아직도 대중교통수단에 속한다. 서울의 5만9천여 택시는 12.2%의 수송분담을 떠맡을 만큼 서민대중의 발구실을 한다. 5대 도시의 사정 역시 비슷하다.
그러나 서민대중의 발중 대종인 지하철과 시내버스와 비교할 때 기본 요금에서만도 지하철보다는 3배이상,일반시내버스보다는 4배 가까이 비싼 요금을 주고 택시를 타는 이유는 보다 편하고 가고 싶은데까지 갈 수 있다는 선택적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택시는 역시 택시다워야 한다. 택시가 적자운행이라는 이유만으로 해서 거리의 무법자가 될만큼 횡포운전을 일삼고,서비스 영점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 요금인상폭을 낮게 해줬다는 것이 택시의 횡포운행이나 불법·탈법운행을 묵인해주는 묵계처럼 돼서도 안된다. 저율의 요금인상이 서비스의 질이 아무래도 괜찮다는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시민들의 생각이다. 교통당국과 업계는 그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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