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통합파 입지강화로 정파간 대립 증폭/“비준 불확실” 미테랑은 국민투표로 선회/오는 18일 아일랜드 투표결과에 주목【파리=한기봉특파원】 덴마크 국민들이 지난 2일 유럽통합의 심화를 거부한 국민투표 결과는 마스트리히트조약에 대한 국내 비준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나머지 11개 회원국에도 비준절차와 관련한 정치적 논란과 정책수정을 야기하고 있다. EC회원국은 올해말까지 국내법에 따라 지난해 12월 조인된 이 조약을 비준,비준서를 이탈리아 정부에 기탁하도록 돼있다.
비준에 따른 논란은 유럽의 정치 경제 화폐통합을 지향하는 이 조약의 내용이 우선 각국의 헌법에 부합되는가와 비준동의를 의회가 할것인가,아니면 국민투표를 통해 할것인가이다. 회원국중 비준에 앞서 헌법을 개정해야하는 나라는 프랑스와 스페인 벨기에 등이며 국민투표를 거쳐 비준키로 했던 나라는 덴마크와 아일랜드이다.
헌법개정작업은 조약내용중 회원국내거주 EC국민의 각종 지방자치선거권 허용과 공동통합정책 공동비자정책 등이 국가의 고유주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결정아래 이뤄지고 있는데 덴마크의 경우를 계기로 각 정파간의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헌법개정이 필요없다하더라도 이같은 내용은 의회의 조약비준동의 과정에서 내용의 수정여부를 놓고 여야간의 대립을 초래하고 있다.
헌법개정보다 조약비준 절차와 관련해 이번 덴마크의 국민투표 결과는 회원국들에 새로운 쟁점을 야기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프랑스 이다. 미테랑대통령은 덴마크 국민투표결과가 나온직후 당초방침을 바꿔 마스트리히트조약의 비준을 국민투표에 회부하겠다고 발표했다. 야당인 공화국연합(RPR)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의 비준방침을 고수했던 그가 덴마크의 실패를 역설적으로 프랑스정치에 적용한것은 현재 하원을 거쳐 상원에 계류중인 헌법개정안과 이후의 비준에 각 파벌간 이해득실로 그에게 정치적 승리를 보장하기가 어려울수 있기때문이다. 또한 집권 2기의 최대업적으로 유럽통합을 주도,성사하려는 정치일정을 내년 총선전에 확실히 마무리짓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물론 국민투표결과에 대한 확신이 고려됐다고 볼수 있다. 발표이후 한 여론조사에서는 69%가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응답했다.
미테랑대통령의 발표로 의회에서의 헌법개정논의는 무의미해졌는데 미테랑대통령은 헌법개정안까지 국민투표에 부칠수 있다는 시사를 하고있다.
영국과 독일은 덴마크 국민투표결과에 당혹해 하면서도 의회에서의 비준일정을 지켜나가겠다는 입장이며 메이저 영국총리는 일부의 국민투표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나 비준을 둘러싼 반통합론자들의 주장은 힘을 얻는 결과가 됐다.
프랑스의 국민투표가 9월로 예상됨에 따라 유럽통합에 대한 다음 시험대는 오는 18일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아일랜드이다. 아일랜드 국민은 친유럽적 성향이지만 함께 실시하는 낙태허용여부 투표가 조약비준에 나쁜 영향을 끼칠우려가 있다.
덴마크국민의 고립선택은 유럽각국에 충격을 던지고 있으나 통합은 돌이킬수 없는 대세라는 판단속에서 조약비준에 대한 정치적논란을 조기에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