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IAEA」 불충분”… 종합대책 마련/미·일 협력 외교압력 강화/「군기지 사찰」은 신축 조성/「7월 G7 회담의제 채택」 검토정부는 남북상호핵사찰 관철을 위해 미일 등 우방국과 협조,북한에 대한 외교적 압력을 강화하는 한편 사찰규정중 북한이 난색을 표시하고 군사기지 사찰부분을 신축적으로 조정하는 등 강온 양면의 종합대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북한핵에 대한 임시 사찰결과가 오는 15일 IAEA 이사회에 보고되는 점을 감안,이를 지켜본뒤 구체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나 IAEA 임시 사찰이 북한의 핵무기개발 의혹 해소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관련기사 3면
이와 관련,정부는 오는 7월6일 독일의 뮌헨에서 열리는 서방선진 7개국(G7) 정상회담에서 대북 핵관련 성명을 채택토록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아놀트 캔터 미 정무차관의 방한때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으며 캔터차관은 우리나라 방문에 이어 동남아 순방을 마친뒤 G7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7개국 차관회의에 참석했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군사기지에 대한 특별사찰이 포함되는 완전한 사찰규정 마련이 이에 대한 북한의 강한 거부감으로 어렵다고 보고 사찰규정중 군사기지 부분을 신축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오는 9·10일 하와이의 호놀룰루에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회의 안보정책검토소위(PRS)에서 이같은 방안을 미국측과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이 회의에서 우리측 반기문 외무부장관 특별보좌관(남북핵통제공동위 우리측 부위원장)과 더글러스 팔 미 백악관 아주담당 보좌관은 별도의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정부는 또 일본측에 대해서도 북일 수교회담에서 남북상호사찰 실시를 강력히 촉구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15일부터 19일까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IAEA 이사회에서 이시영 주오스트리아 대사와 정근모 신임 원자력협력 담당대사를 대표로 파견,기조연설과 회원국간 개별접촉을 통해 남북상호사찰 실시의 불가피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정부는 군기지 사찰문제와 관련,▲군사기지를 특별사찰해서 임시로 제외하거나 ▲군사기지 사찰을 군사공동위로 위임하는 방안 ▲북한이 핵물질과 핵시설을 은닉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하는 조건으로 군사기지 사찰을 제안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정부의 한 관계는 『미소간 군축에서도 군사기지 사찰은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지곤 했다』고 지적한뒤 『군사기지에 대한 사찰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면서 핵재처리시설에 대한 대처문제 등 보다 실질적인 문제를 먼저 다루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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